국내 전력산업이 더욱 시장원리에 충실한 구조로 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외 전력산업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국제전력시장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 7번째를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 전력시장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1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연사들을 초청해 발표와 패널토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훈 서울대교수를 비롯한 발표연사들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을 위해 반드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쟁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구조개편을 단행한지 10년이 됐으나 아직 시장원리에 충실한 시장구조를 갖추지 못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승훈 서울대교수는 발표를 통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지도자의 의도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흔들려왔다”면서 “정치지도자의 의도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정책수행의지가 한 풀 꺾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더 박차를 가해야하며, 수요관리 시장과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전력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토마스 란토그룹 공동창업자는 발전연료비용 증가와 전력수급안정에 대한 위협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거래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전력시장 위험관리에 있어서도 보정계수가 아닌 금융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유럽지역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발표한 프랑소와 레베끄 프랑스 파리자원기술대학 교수와 크리스티앙 휴익커 유럽 전력시장자유화분야 전문 컨설턴트도 각각 프랑스와 영국의 전력산업 개혁방향이 현재보다 더 시장원리에 충실한 쪽으로 가야한다고 발표했다. 

전력거래소는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편이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권고형식으로 배전분할을 중단한 후 사실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미래 녹색성장과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력시장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