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요즘 틈틈이 대책도 없이 원전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깊은 성찰 없이 원전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진정이 되려니 생각했지만 추이를 보면서 심각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독일이 처음 원전 확산 계획을 중지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저러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오래된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근본적인 정책적인 성찰을 하는 것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중략) 에너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 새로운 모색으로 조만간 원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가까워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후쿠시마 이후 고민하는 것이 원전을 줄이긴 해야겠는데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전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한 에너지입니다. 가능하면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화력발전을 늘려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원전을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욕심같아선 20%, 30% 늘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경제성, 실효성 얼마나 되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후쿠시마 이후 민주당 차원에서 원전과 에너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앞날을 설계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에너지는 미래 사회의 중요한 모습이고, 설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홍영표 국회의원) 지난 7일과 8일 각각 열린 해상풍력 토론회와 에너지대안포럼 발족식에 참석한 정치인들의 발언이다.

고유가와 에너지 복지, 기후변화 대응 문제와 전기요금 현실화 등 에너지 문제는 국민적 이슈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 반도체와 조선을 잇는 수출산업으로도 키울 수 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수출액이 아무리 많아도 에너지 수입액이 더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더해져 그동안 ‘에너지’에 무심했던 정치권의 각성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면 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우리 에너지 정책을 성찰하는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하지만 대국민 관심사가 된 에너지 문제를 인기에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경계할 일이다.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에너지 관련 공약이 대거 나왔던 것만 봐도 그렇다.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혜안 없이, 지역구에만 유리한, 빈껍데기 공약은 가뜩이나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온 에너지 정책에 혼선만 줄 수 있다.

2012년 겨울,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들의 표를 얻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에너지 공약의 실현 가능여부에 달려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공론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2011년 여름,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 계층의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공론화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남수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