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소수력, 태양열 산업만은 성장동력의 열차에 동승하지 못하고 낙오되고 있다.

태양열은 2007년 태양열 난방 보급정책으로 잠시 빛을 보는 듯 했다가 불씨가 사그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한때 200억 이상 매출을 기록하던 태양열 기업은 부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을 정도다. 기껏해야 40-50억 매출로 살아남기 경쟁대열에 내몰리고 있다. 소수력은 4대강 사업으로 반짝하는 경기를 맞았으나 내수시장은 30%도 차지 못하고 외국기업에 시장을 빼앗겼다. 4대강 사업 이후 소수력 시장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태양열·소수력은 재생에너지 가운데 보급률을 높이는 핵심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성장동력의 열차에 동승하지 못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업계를 이끌어 갈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가장 잘나가는 태양광 분야는 업계가 너덧개의 단체를 꾸려 지나칠 정도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인데, 태양열, 소수력은 협회 하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태양열의 경우 단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성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난파되고 말았다.

소수력은 사업자들의 이익 집단화가 어려워서 그런지 2010년 초창기 모임이 해체된 이후 새로운 구성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 특징이 약육강식의 경쟁사회이다. 이익집단이 없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울 주체가 없다는 뜻이다. 그 분야의 산업이 아무리 미래가 밝고 희망이 있더라도 이익집단이 없으면 정책적 배려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만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은 당연한 것이다.

정책이란 공무원 정책집단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내는 것이 공무원이고 그 결과가 정책이다.
이익집단들의 욕구 충족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맹수사회로 변해가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사회 복지정책이다.

올해 3월 보다 못해 뜻있는 몇 사람이 모여 태양열 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든 것은 이러한 자각들 때문일 것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년도 파이를 확보하는 일이다. 산업의 특성상 예산 확보가 절대적이다. 올해 예산은 약 250억 정도 혼자먹어도 허기를 면하기 어려운 것을 20-30명이 먹어야 하는 현실을 애타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내년에 타개하지 못하면 태양열 산업은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수밖에 없다.

난국을 타개하는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업계가 해야 하는 것이다.태양열 산업발전 위원회가 해야 할 다음일은 태양열을 의무 생산하는 정책(R·H·O)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R·H·O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기 위해 제도를 만드는 중이다. 그동안 전기만 의무보급(R·P·S)제도로 시행되어 왔으나 이제 열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지구촌 에너지 정책의 흐름인 것 같다.

R·H·O 제도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와 더불어 에너지 이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 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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