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투자설비비율 등 요금정산 투명해야
산업용·농업용 요금 현실화 충격 완화책 필요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7일에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전기요금이 지니는 중요성을 반영하듯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번 개편 안을 두고 활발한 의견교환을 했다.
특히 그동안 정책적인 지원을 받았던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급격한 변화에 대한 보완책과 관련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전제조건이며 미래 전력산업의 모습을 바꿀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본다.

■ 이태정（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체계개편은 전력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개편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부는 전자식 계량기 확대 등으로 효율적 요금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원가계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계산 안에 투자설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개편 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체계가 바뀌면 소비패턴이 바뀐다. 그 예로 심야전력 요금 인하 후 심야활동 활성화, 즉 심야전력 소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개편 안에서는 시간대별 전력비용을 다르게 측정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전력중간판매업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 조창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기요금 체계개편 안에서 주택용의 경우 누진제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돼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시행되는 것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원가를 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하향조정하기 보다는 ▲ 과소 소비자에 대해서는 평균인하폭 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고 ▲ 평균소비자는 평균인하폭 정도 ▲ 과다소비자 - 평균인하폭 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
산업용의 경우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 등 잠재적 문제가 우려되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용은 전력의 용도가 업종별, 특성별로 다양하고, 규모별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 적용보다는 시설과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바람직하다.

■ 김자혜（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2000∼2001년 주택용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서 주택용 요금을 8% 인하한다는 것은 너무 소폭이다.
한 예로 가정에서 한 달 전기를 1,000kW 사용하면 40∼50만원이 나오나 사무실에서 1,000kW 사용하면 16∼18만원이 나온다. 그러니 가계에 있어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게 현실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상가, 빌딩, 공공기관, 은행 등은 여름에 추워서 옷 입을 지경이다. 전광판, 네온사인 등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일반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정에서 추워서 옷을 입을 정도로 에어컨을 틀고 지내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왜 이번 개편 안에서 일반용 요금을 20% 인하해 주는가.
또한 소비자 선택요금제 확대는 기본요금책정 뒤 사용량에 따라 차등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요금체계를 볼 경우 그 체계가 너무 복잡해 결국 기본요금은 일정 수준 계속 내고 있다. 이것은 결국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식의 선택요금제라면 시행 할 필요가 없다.

■ 이상훈（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우선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지속 가능여부가 의심스럽다. 이것은 단순히 전력산업개편에 발맞춰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을 무시한 이런 체계개편보다는 소수력, 풍력, 태양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체 전력공급 비율에 있어 현재 0%수준이며, 그것은 2010년에 가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또한 전력소비억제와 전력복지 등을 위한 누진제는 유지해야 한다.

■ 백남홍（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개편의 기본방향에는 우선 공감하지만 10％ 이상의 산업용 요금 인상은 반대한다.
그동안 한전이 누려온 특권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선진국형 정책이길 바란다.
무조건적인 요금인상보다는 원가절감을 통한 전력산업기금 요인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김수철（한국전력 영업처장）
전기요금체계는 정부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을 오늘날까지 최대한 억제해 왔기 때문에 이젠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요금선택제의 경우 전자계량기 설치 후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주택용으로는 시행이 어렵다.

■ 김광중（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과장）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정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마련한 하나의 案일 뿐이며, 이런 공청회를 통해 여러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이다. 또한 각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한 공청회가 이미 계획되어 있다.
물론 이번 개편안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농사용의 경우 마늘파동, 수해, 가을추수 감소 등의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위해 농사용의 경우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산업용의 경우 산업계가 충격을 완화할 시간과 절차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누진제의 누진단계 축소와 누진율 완화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대책 절실하다.
소외된 섬이나 벽지의 국민을 위한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