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맞는 소회
10년을 맞는 소회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3.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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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환 기자
다음 달 2일이면 발전회사가 출범한지 10년이 된다. 지난 2001년 우여곡절을 겪으며 출범한 발전 6사 체제가 어느덧 성숙단계라 할 수 있는 10살의 나이가 된 것이다.

그동안 발전회사 체제는 끊임없는 불안과 변화 속을 지나왔다. 출범 초기에는 전력구조개편에 따라 발전 민영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구조개편이 사실상 스톱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회사 체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한전은 발전회사 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기하며 다시 한전으로 합쳐야 한다는 논리를 기회가 될 때마다 주장했고 반대쪽에서는 확실한 구조개편을 요구했다.

발전회사의 태생적 운명일 수도 있는 이런 혼란은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리해 발전회사를 만든 것은 어찌됐든 정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전회사 체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계획대로 한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되뇌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정감사 때만 되면 발전회사의 효율 문제가 매번 도마위에 올랐다. 5개사가 연료를 사는데도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 비싼 가격에 사온다거나 발전회사 감사 자리는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등의 지적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도 발전회사들은 그동안의 세월 속에서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고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무리 한전의 자회사이지만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익을 남기기 위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했다.

발전소 운영에 있어서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선진 수준의 발전 효율을 자랑하게 됐다.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도 친환경 고효율 발전소의 대표적 발전회사가 됐다.
하지만 10년을 맞는 발전회사들의 앞날이 녹녹한 것은 아니다. 5차 전력수급계획에 처음으로 민간사업자의 유연탄 발전소가 반영되면서 첨두설비인 가스복합에 한정됐던 민간기업과의 경쟁체제가 기저설비에까지 확대됐다.

이것은 발전회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간발전회사들보다는 한 수위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이 어떻게 되는 가에 따라, 또 정책의 무게가 어디에 실리는지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시장형 공기업의 지정이다. 올해부터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회사 경영성과 평가의 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바뀐다. 그 것은 지금까지의 발전회사들간의 경쟁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크게 확충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고 시대적 변화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길게는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의 상대적 축소가 가져올 여러 환경변화를 생각하면 앞길은 더욱 막막할 수도 있다.

석탄발전의 축소는 다시 구조개편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전회사들은 10년을 맞는 올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분위기로 가득하다.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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