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광산개발 가속화… 양자·다자외교 통한 국제공조
지난해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서 일본은 중국에게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충돌했던 양국의 기싸움이 일순간에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 바로 희토류 때문이었다.
일본의 희토류 수입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던 중국이 전면적인 희토류 수출 중단을 선언했고 바로 일본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자원의 힘이 어느정도인가를 실감케 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희유금속 확보의 중요성을 뼈져리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희유금속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경제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그래서 희유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공급불안 수요 확대 모두가 공존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희소성으로 인해 조기고갈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인듐 등 7개 광종은 조기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희유금속의 80%가 5개 국가에 편중돼 있다는 것도 공급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에 수요는 날로 증가 추세다. 기본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최근 녹색성장으로 인해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희토류 같은 경우는 IT, 그린카, 풍력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자원 무기화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규제정책이 그 대표적이다. 중국은 국가보호 광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수출관세를 인상하고 수출쿼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9년 ‘희유금속산업 육성 종합대책과 지난해 10월 ‘희토류 확보방안’등 희유금속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물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IT나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성장으로 희유금속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나 일부 광종(텅스텐, 몰리브덴) 이외에 매장량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현재 크롬, 희토류를 비롯 8개 광종, 35개 사업에 참여 중에 있으나 생산 사업은 3개에 불과하다. 국내광산 개발은 지난 2005년부터 국내 2개 광산에 대한 탐사 및 F/S를 추진해 개발·생산 중에 있다.
희유금속의 비축은 지난 2007년부터 크롬, 몰리브덴 등 7개 광종에 대한 비축에 착수해 지난해 말까지 1만268톤(8.1일분)을 비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장기적이고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광종은 중대형 탐사사업을, 안정적 원광 공급이 필요한 광종은 개발·생산 사업에 우선 진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제3의 희유금속 매장국인 북·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진출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신산업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3개 희유금속을 신전략광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산업 연계성이 높은 리튬, 희토류 등의 신전략광물은 연도별 자주개발 목표를 설정하여 중점 관리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안정적 확보기반을 구축해야 하나 6대 전략광종과 달리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점을 감안해 광종별 자주개발률을 별도 설정하지 않고, 신전략광물 전체의 자주개발 목표를 설정해 상황 변화 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신전략광물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 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투자촉진 및 자원개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국내광산 개발은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희유금속 부존이 유망한 6개 주요 광화대를 정밀 탐사하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5개 광화대를 추가 선정·탐사한 후 개발 경제성 평가도 추진키로 했다.
비축도 확대한다. 핵심 희유금속 및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광종을 중심으로 2016년까지 8종(크롬, 몰리브덴 등), 7만6000톤을 비축하고 이 중 희토류는 약 1200톤 가량 비축할 계획이다. 비축물량 확대에 대비해 비축창고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다.
R&D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10여종 내외의 핵심 희유금속을 선정해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 희유금속의 물질 흐름 분석을 통해 광종별·분야별 핵심 원천 기술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수요 증가세이나 국내 제련·정련 및 가공·처리 기술이 취약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유금속(리튬, 인듐, 갈륨 등)의 소재기술을 고도화하고, 매장 편중성이 높아 공급불안이 우려되는 희유금속(희토류 등)은 대체 및 저감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희유금속(희토류 등) 확보를 위한 양자·다자외교 노력을 강화한다. 양자 협력의 경우 세계 최대의 희토류 부존(36%)·생산(97%)국가인 중국과의 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광산 개발 시 희토류 최대 수입국이자 최고의 소재기술을 보유한 일본과의 공조체제도 구축한다는 것이다.
다자 협력을 위해 G20, APEC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채널 내 에너지·자원 관련 회의를 활용해 희유금속 수급 안정성 제고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