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고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바로 신재생에너지였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려는 것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뜨거웠다.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중국과 유럽 등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2%라는 목표를 설정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재분류 작업과 관련해 석유 등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보다 많은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해 비판도 만만치않았다.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팀장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3GW로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번 계획안에서는 무려 10배나 늘어난 30GW로 설정했다”며 “RPS제도가 도입돼도 최대 4~5GW를 설치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돼 너무 목표가 이상적인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를 들며 ‘목표 달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신재생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정책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한 목표인가다. 이번에 신재생 비중을 늘리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신재생의 비중을 어느 수준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의 문제는 당장 결론이 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실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시간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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