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재생에너지 예산 1조원 시대
2011년 신재생에너지 예산 1조원 시대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1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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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클러스터·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R&D 2434억·발전차액 3950억 지원

 

▲ 지식경제부 황수성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9일 '2010 신재생에너지 워크숍'에 참석해 내년 예산, 주요 신규사업 계획을 밝혔다.
2011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으로 에특회계에서 3124억 1500만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6780억 3000만원 등 총 1조 13억 4500만원을 배정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에 2433억 4100만원, 발전차액지원 3950억원, 보급사업 1300억원, 융자 1118억원 등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보다 1922억 5400만원(23.8%) 늘어난 규모다. 지식경제부 황수성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지난 9일 ‘2010 신재생에너지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연구개발에 총 2433억원 투입 - 우선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에 총 2433억원을 지원한다. 황 과장은 “기본적인 R&D 지원 방향은 최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중점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대 핵심원천기술과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 등에 1차로 예산을 할애한다.

그는 이어 “지식경제 R&D 기획단이 출범하면서 R&D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다. 중장기는 원천기술, 전략응용, 상용화 기술 개발로, 단기는 2년 내로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것을 적정 비중으로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지식경제 R&D 기획단이 추진하는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의 경우 올해 189억원이 책정돼있다. 아몰포스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CIGS, 염료감응 태양전지 등 세 분야에 앞으로 3년간 600~7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황 과장은 “전체 2433억원 가운데 미래기술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거나 박막 중에서도 미래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의 경우 최근 발표한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에 필요한 R&D에 중점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IGCC 2단계 사업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1조 468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은 약 200억원이다.

R&D 평가에 대한 기업의 참여도 확대된다. 황 과장은 “대학교나 연구원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는 기획 평가에 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4~5곳 운영 - 내년 주요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200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육성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년에 걸쳐 총 480억원이 지원된다.

황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등에 대해 4~5개 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 공고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2014년까지 총 400억원이 투입된다. (사)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 해외시장 진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기초조사에서부터 로드쇼, 시장개척단, 전시회 참가 지원,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실시된다.

황 과장은 “해외시장 진출은 내년에 가장 중점을 둔 것 중 하나”라면서 “타겟 국가를 선정해서 시장개척단도 꾸려서 가는 등 기업에 기회를 많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보급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황 과장은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이다.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됐다”며 어떤 식으로든 보급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황 과장은 “보급사업이 시작된 후 변한 것이라고는 보조율이 낮아진 것뿐이다. 외국에도 설치비의 50%를 보조해주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용가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설치 동기가 내재돼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설치하라고 권장하는 시스템인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올해 정부 지원을 받은 모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급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급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인증 부문도 개선 대상 중 하나다. 황 과장은 “인증 기간도 단축시키고, 비용도 줄여서 업계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현 성능검사기관도 포함해서 새롭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인증업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에기연이 하고 있는데 과연 에기연이 인증업무를 하는게 맞는건지, 우리 역량을 결집해서 외국과 견줄 수 있는 상호인증까지 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작업도 진행된다. 지경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포럼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 투자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RPS 가중치와 관련 황 과장은 “태양광 5개 지목에 대한 가중치 수준을 영(0) 또는 0.5로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 중이고, 건축물은 1.5로 하는데 건축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광의로 해석할 것인지 등 몇 개 쟁점이 남아있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발전원가와 산업 육성효과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RPS 세부 고시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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