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 정태근 위원
요금정책 허점 날카롭게 지적
국감인물 / 정태근 위원
요금정책 허점 날카롭게 지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0.10.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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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위원은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요금 연동제 등 요금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요인들을 반영하는데 있어 정교한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요금 정책은 국민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주강수 사장의 동의를 얻어냈다.

정 위원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위원은 “지난해 6월 요금조정과 유가하락 등으로 지난 3월 기준으로 미수금이 4조2000억원까지 줄어들었는데 5월 환율 상승 등으로 다시 원가가 판매가격을 넘어서면서 미수금이 추가로 발생, 7월말 현재 4조4000억원까지 늘었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은 이어 “누적된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연료비 연동제를 다시 실시하고 있는데 환율 상승을 반영함으로써 요금이 급격히 올라갈 우려가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위원은 특히 요금정책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주문했다. “향후 정치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적기에 요금을 조정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스럽다”며 “지난 2008년과 같은 고유가나 선거를 앞두고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지킬 수 없을 것인데 그 경우 현재와 같이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고, 특히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은 도매요금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요금 산정은 여러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런 다양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요금이 과대 산정된 것은 도매요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말 말 말
▲여당은 정부기관을 무조건 옹호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위원이 있다. (노영민 위원, 전날 광물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위원들이 노골적으로 편들기를 했다며)

▲가정이 파탄 난다고 생각하는냐. (홍일표 위원, 허위등록 한 전직 공무원을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데 대해 주강수 사장이 당사자의 가정을 걱정하자)

▲뭐라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조정식 위원, 가스구조개편의 결과가 대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물음에 주강수 사장이 머뭇거리자)

▲결혼해서 함께 살자는 얘기죠. (주강수 사장, 최연희 위원이 러시아 가즈프롬이 한국의 지분참여를 원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사촌이 장사 잘했다고 가스공사가 배 아파 할 일 아니다.  (김재경 위원, K-파워가 가스 도입을 잘 해서 이익이 났다는 것을 언급하며)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박수를 처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경태 위원, 가스구조개편과 관련 가스공사가 원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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