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전략 수립 배경
선진국은 기술·중국은 규모로 시장 주도
발전전략 수립 배경
선진국은 기술·중국은 규모로 시장 주도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10.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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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조선 이어 수출·고용창출 산업으로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 성장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2015년 4000억 달러, 2020년경 현재 자동차산업에 육박하는 1조달러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태양광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내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미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풍력발전 역시 육상을 넘어 해상풍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누적 설치용량이 190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투자가 집중돼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그린레이스에서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원천기술로,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의 퍼스트솔라는 CdTe 박막형 태양전지로 단숨에 세계 1위 기업으로 부상해 세계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왔다. 중국은 지난 1년간 346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태양광 시장을 주도했다.
셀, 모듈 분야 상위 10개 기업 중 퍼스트솔라에 이은 썬텍, 잉리, JA솔라, 트리나솔라, 솔라펀 등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풍력 역시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무서운 기세로 움직이고 있다. 2007년 세계 8위였던 시노벨사는 불과 2년만인 2009년에 3위로 껑충 뛰어오르는 등 3개 기업이 10위권에 진입했다.
우리 정부도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포한 이후 해마다 관련 예산을 30% 가까이 늘려가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산업화 지원에 나섰다.

대기업까지 가세해 2015년까지 총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는 기술적으로, 중국에는 투자 규모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버렸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도 없다. 세계 10위권에 올라가 있는 기업은 폴리실리콘 제조기업인 OCI가 유일하다. 핵심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이 부족한데다 내수시장 창출 역시 한계가 있다보니 수출기반이 취약한게 사실이다. 전략적인 정책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금융·세제·인력 등 인프라도 취약하다.
이번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이대로 가다가는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함, 반도체와 조선산업을 잇는 수출·고용창출 산업으로 태양광과 풍력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지경부는 올해 초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여름부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지난 7월 비상경제대책회의, 녹색성장 2주년을 맞는 8월 광복절 기념식 등을 거쳐 9차 녹색위 보고대회를 열어 올해 처음 열리는 ‘신재생에너지대전’에서 발전전략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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