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013년 8월까지 도시가스, 전기, 버스 등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이 대외비인 사실로 전해지면서 에너지정책 총괄 부처인 지경부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식의 조심스러운 반응만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모자란 재원을 공공요금 인상으로 땜질하려 한다고 정치적 공세도 가했다.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생활물가 급등은 바로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다.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값이 포기당 1만5000원까지 폭등하면서 주부들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삼겹살 전문점에서는 김치 대신 삼겹살을 더 준다거나 밑반찬으로 김치를 추가 주문하면 2000원을 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도시가스요금을 13.2% 올릴 경우 2013년 8월 서울의 가구당 연간 평균 도시가스요금은 76만70000원이 된다. 지난 9월 요금 인상으로 71만7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서민의 지갑은 더욱더 얇아질 수밖에 없다. 기존 연평균 도시가스요금 67만7000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경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2013년 까지 도시가스요금 13.2% 인상은 사실과 다르고, 특히 금년 중 추가적인 요금 조정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 호조세와 금리 인상, 무엇보다 한국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등을 감안하면 단계적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도 있다.
그동안의 경제위기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인해 도시가스는 원가 이하로 공급돼 왔다. 가스공사는 2008년 유가급등으로 한때 원가의 60%수준까지 천연가스를 공급, 현재 5조원 에 육박하는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그간 유보했던 원료비 연동제를 지난달부터 재시행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원료비 수입원가를 100% 반영하는 연동제 시행으로 인해 가스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압력을 고려한다면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감정만을 앞세워 ‘무조건 안 된다’, ‘해야 한다’는 식은 피하고, 서민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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