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동결된 열요금으로 불만을 호소하는 민간 지역냉난방사업자들이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권이 유독 이 문제만큼은 공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업체 한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공기업은 사업영역이 축소되고 대신 민간기업의 진출이 늘 것으로 판단해 기대가 높았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오히려 민간기업의 사업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난의 경우 대형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하고 인근지역의 발전소 간 연계가 가능해 민간업체와 비교해 열원가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도 현제의 열요금은 한난의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더해 열요금의 기준점이 되는 한난조차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손해를 보며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 민간기업의 손실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간사업자들은 “한난은 그나마 당기순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도 열을 공급할 수 있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민간기업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며 “민간기업이 시장에 많이 진출하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의지는 어디로 갔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내세워 집단에너지사업 분야에도 민간기업의 진출을 늘려 경쟁을 유도, 시장을 넓혀보겠다던 정부의 생각은 좀 비약하자면 정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든 민간기업들에게 헛된 꿈만 가져다준 셈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는 현 시대에서 모든 문제를 정부에게 전가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민간기업에게는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부정책이 민간기업에게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현실 적용은 판이하게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은 인식하고 신중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정권의 생각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의 반응을 보라.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전제되지 않는 정책은 민간기업에게 혼선만을 야기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의 싹만을 키워낸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해야 할 것이다.

최종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