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성과근거규제로 전환하는 등 요금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상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7일 한국개발원 주최로 열린 ‘에너지·자원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 연구원은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여 저에너지 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에너지가격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철저한 성과분석에 근거한 에너지이용 효율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에너지 효율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홍보 기획 및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경제주체 및 이해 당사자 그룹의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절차들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연구원은 “현행 투자보수 규제방식을 성과근거규제로 전환하는 등 요금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되 계절·시간대별 요금 차등 폭을 확대하거나 부하관리형 요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내의 경우 정부가 에너지이용 효율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하는데는 여러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에너지가격의 현실화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과 에너지 효율정책에 대한 국내의 분석·평가 능력 미진을 그 예로 들었다.
심 연구원은 이와 관련 성과가 보이는 곳에 에너지 효율정책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분석·평가 기술이 향상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술정보시스템 사업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