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사석유제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정부, 협회, 시민단체 등 많은 참가자들이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유사석유제품 유통의 가장 큰 폐해는 세수탈루다.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통한 세수탈루액은 적게는 1조원에서 많게는 4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유류세의 20%가 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사석유제품이 왜 유통되나 생각해보면 바로 이 세금 때문이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이 소위 말해 ‘짭짤하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류세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면 유사석유범죄자들이 부당으로 취득하는 이익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유사석유 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높은 유류세로 인해 유사석유 불법유통 범죄가 발생하고, 소비자 역시 가격적 매력 때문에 불법유사석유 제품을 구매하므로 세금을 낮추면 자연스레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류세는 국세의 17%를 차지하는 주요세원으로, 20조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한 관계자는 “유류세로 국방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1800원 주고 기름을 넣을 때 900원 이상이 세금인지도 모른다. 그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사들만 담합 의혹을 받고 뭇매를 맞고 질타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유류세에 대한 책임을 정유사에 떠넘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밝히는 것은 물론 면밀히 분석해 적절하게 조절해야한다.
송보경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 대표는 “기름값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과 세미나가 열리지만 결국 세금 쪽은 건드리지 못한 채 끝나고 만다”고 말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 논의에서 제외돼 토론 자체가 큰 의미를 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형마트주유소 허용 등을 통해 기름값을 낮추려는 다양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사업자간의 갈등만 커졌을 뿐 어느 것 하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나무의 뿌리에 문제가 있는데 가지치기만 해서는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정부가 유류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