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을 뛰는 정책,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널을 뛰는 정책,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 한국에너지
  • 승인 2010.06.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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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말 새 정부가 정권도 인수하기 전에 지열보급사업비 700억원이 난데없이 지경부에 쏟아졌다. 어리둥절한 지경부는 이 자금을 비닐하우스용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추경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내려 왔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새 정권의 실세인 K씨, L씨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지열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기는 하나 불행히도 이 자금은 2008년이 다 지나도록 한 푼도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난해에는 태양광 지원금액과 규모를 줄여 세계 경기 여파도 있지만 모듈공장의 가동률은 10~20%대로 떨어뜨렸다. 재력이 약한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신규로 추진하던 사업을 모두 접은 것은 물론이고 애물단지 아이템이 되어버렸다.

올해는 태양열이 보급사업비를 전년에 비해 60% 가까이 줄이면서 아사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내년에는 재정이 별로 좋지 않아 조건 없이 지난해에 비해 10%씩 감축예산을 짜는 모양이다. 에특회계가 3조3500억원에서 3조만 편성하는 모양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R&D 등 전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 긴축 재정을 하는 것을 뭐라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오므라들었다를 반복하면 어느 기업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정책이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정책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비단 이러한 행태가 어디 신재생에너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일로 사회, 경제적 손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고무줄처럼 정책을 추진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과거에 우리는 널을 뛰는 정책을 수 없이 많이 반복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행태를 지양할 때도 되었것만 아직도 큰 정책이나 작은 정책이나 하루 아침에 만들고 하루 아침에 폐기 처분한다. 우리의 정책입안 수준은 국민 소득 100달러 국가 수준도 안 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서울 남산 꼭대기까지 전에는 차가 올라갔으나 지금은 통제를 해서 못 올라간다. 남산을 살리기 위해 차량 출입금지를 하려니 군부대가 있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실무처에서 조사, 보고를 하였더니 시장 왈, 출입을 금지시키면 답답한 사람들이 해법을 들고 찾아 올 테니 금지시키라는 것이었다.
극단적인 예라고 했지만 이것은 실화다. 보급사업비를 로비가 되었던 압력이 되었던 탁상에 앉아 밉다고 잘라버리고 귀엽다고 더 줄 일이 아니다. 한 끼 배불리 먹고 사나흘씩 굶어보아라. 정책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것이다.

산업육성은 시장의 안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정부, 기업,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예측 가능한 시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될 때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발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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