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0.05.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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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과 관련된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녹색위가 컨트롤타워의 좋은 예”라며 “부처 간 의견조율이나 중복업무 조정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폭넓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분야에서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석유·가스·광물 등의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돼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보다 더욱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크지만 해외자원개발은 지금의 호기를 놓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은 시작이 늦었다. 3~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좋은 광구는 이미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선진국들이 차지하고 난 뒤였다. 업계에서는 세계 자원전쟁의 막차를 탄 만큼 국가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주명 서울대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국내 총 수입액의 28%를 차지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독립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의 금융위기가 에너지위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총괄할 독자적인 기관인 가칭 에너지자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에너지와 관련된 자원외교, ODA, 패키지딜 등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기관의 부재가 아쉽다”며 “독립부처가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 직속 해외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중반 2번에 걸친 석유파동이 국제에너지 수급의 총괄과 자원외교를 담당할 독립부처로 동력자원부를 신설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중국의 자원 확보 전쟁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지금이 에너지자원부가 또 한 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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