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열에너지협회는 지난 8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경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과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풍력발전협의회 또한 이미 재작년에 창립총회를 개최, 현재 지경부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밖에 우드펠릿보일러협회 및 소형풍력발전협회도 지경부에 협회로 등록하기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협회인가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협회 수는 많은데 정부에서는 왜 묵묵부답인걸까.
지경부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일반적으로 협회의 설립 목적은 해당분야의 보급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기술개선, 동향 및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하기 위함이다. 각 분야에 있는 회원사를 통해 협회를 운영하고 관련기술 및 조사연구, 관련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역할도 한다. 그 외에도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건의 및 정부 또는 관계기관 위탁사업,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등 다양하다.
“협회인가가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경부 관계자는 “이미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있는 상황에서 업무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역할을 분담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며 “전체상황을 보고 올해 안에 방향을 잡아 인가를 내줄 것”이라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협회도 필요하고, 각 에너지원별로 특성 및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묶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항간에서는 원간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원별로 협회를 만들다가는 서로의 목소리만 커져 궁극적인 협회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크고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어느 분야의 협회는 인가를 내주고 어느 분야의 협회를 안 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외국에 신재생분야가 진출할 경우 전체적인 틀보다는 에너지원별로 협회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지원과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
뭐든지 인위적으로 안 하게하면 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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