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
광해관리 위한 국가 재정지원 반드시 뒤따라야
2009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
광해관리 위한 국가 재정지원 반드시 뒤따라야
  • 전민희 기자
  • 승인 2009.09.2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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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활동 후 개발이전으로 복구해야 ‘한목소리’
한국, 소득 증가할수록 광산관련 피해 인식 커져

▲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24~25일 개최된 ‘2009 광해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강원랜드에서 열린 ‘2009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에는 영국과 미국, 호주 등 해외 10개국에서 온 광해관리 전문가와 국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각국의 광해관리 전문가들은 각 나라의 광해방지 현황과 광업의 환경보호, 광산배수 자연 정화 처리의 진보, 광물찌꺼기의 재처리와 재사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한국의 광해방지 현황(김태혁 광해관리공단 박사)

우리나라 광업은 국가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자재를 공급하는 역사가 긴 사업이다. 하지만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질 및 토양오염, 산림 훼손, 지반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에는 광해관리공단이 설립됐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광산개발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 증가와 광해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분석해 봤다. 국민총소득이 1000 달러 이하 일 때는 광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다. 하지만 2000 달러가 넘으면 광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광산관련 피해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광업개발 및 광해복구 지원을 위한 정책 구성(세계은행 그래미 E. 핸콕)

광업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 정부에는 세금과 로얄티와 관련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광업회사는 광산을 개발하기 전 만큼의 환경으로 돌려놓을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 전의 환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법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유해물질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하며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지원이다. 보험, 현금 신탁, 광해복구신탁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현금신탁은 개발 초기에 하므로 초기자본에 대한 부담이 있다. 광해복구신탁은 특정한 회사가 금액을 누적해 폐광계획을 실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다.

효과적인 광해관리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폐광과 관련한 표준을 마련해야한다. 재무적인 의무 조항이 있어야하고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강력한 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광해 방지(망간다 인니 에너지·광물자원청 기술환경국장)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광물 자원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개발하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훼손당하고 만다. 광산이 열대우림 지역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광업활동을 할 때는 훼손된 토지의 복구 역시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는 환경과 관련된 법들도 많이 제정되고 있다. 이런 법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고 있으며 수자원, 삼림관련 법도 포함하고 있다. 1997년에는 환경관리 법이 제정됐으며 2006년에는 공간 계획과 관련된 법을 발효시켰다.

▲베트남 광업의 환경보호(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 레 반 탄흐)

광산 활동이 끝난 후에는 광산지역과 환경을 복구해야 하지만 이익만을 추구하는 몇몇 광업권자들로 인해 심각한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 광산 안전과 광부들의 건강, 산림파괴, 생태계와 야생생물 지표·지하수원의 오염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1996년 이전에 적절한 폐광절차 없이 방채돼 왔지만 이후로는 광업권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승인을 해주는 등 베트남 정부도 지속가능한 광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전개발에 따른 환경복구(몽골 석유청 잠스란 초이질수렌)

몽골에는 현재 석유법, 환경보호법, 유독성화학물질에 관한 법 등의 자연 보호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 유전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토양오염의 종류를 저장탱크에서 물과 기름이 혼합돼 유출되는 산업유류 폐기물, 시추과정에서 드릴 윤활유나 냉각제 등의 유출에 의한 오염, 고형 및 액체 가정 폐기물, 트럭 운반으로 인한 도로 파손 등으로 나누고 각 오염의 방지 및 복원 방법 등이 있다.

▲광물찌꺼기의 재처리와 재사용(짐 아바라마이즈 호주 머독 대학교 교수)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해 광물찌꺼기가 환경적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질도 재처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됐다. 한 예로 향상된 새로운 추출기술인 캐본-인-펄프법을 사용하면 지역사회의 비산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금광물찌꺼기의 경제적 재처리가 가능하다. 6000만톤 이상의 광물찌꺼기가 성공적으로 재처리 됐으며 재처리 된 광물 찌꺼기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됐다. 적치장의 광물찌꺼기는 환경적으로 유해성이 없으며 처리과정에서 금이 회수 됐다.

▲광해방지를 위한 GIS 기반의 수문분석 기술(최요순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박사)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광해방지 기술의 하나로서 휴·폐광산 지역은 물론 개발 및 생산 단계의 광산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배수 모델링 기법이 있다. 이 모델링 기법은 지형수문학적 관점에서 광산지역의 배수 시스템 흐름을 분석할 수 있으며 집중 강우 시 발생 할 수 있는 저수지의 범람, 광미유실, 오염수 확산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인터뷰 / 토니 웰썸 노팅엄 트렌트 대학 교수



“한국, 아시아 광해방지 리더”


토니 웰썸 교수는 오랜 기간 영국의 노팅엄 트렌트 대학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광해와 관련된 몇 가지 컨설팅을 진행하며 자문가로 활동 중이다.

-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소감은.

▲한국이 이번 심포지엄에 초청해준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은 오래된 광산이 많고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 아시아 광해방지 사업의 리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지난 21일부터 광해복구 지역을 둘러본 결과 한국의 광해방지 사업은 문제점을 잘 진단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 영국의 광해관리 현황은 어떤가.

▲영국을 노르웨이와 비교하자면 광해 관리의 시작은 늦었지만 많이 발전했다. 금속광산은 문을 닫은 지 오래돼 대처를 잘 하지 못했지만 석탄광산은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광해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광해관리에서는 지반침하보다는 식생과 산림 복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반침하는 좁은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방문했던 금곡광산에서는 지반침하를 계측하는 미소음 측정 센서를 진행하고 있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 한국의 광해 관리에 필요한 것은.

▲한국은 현재 광해 관리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굳이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예전 광산개발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 광산 개발의 기록이 확실히 있어야 갱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 광해 관리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장소만 알아내면 쉽게 복구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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