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함 보여준 태양광 기준가격 공청회
성숙함 보여준 태양광 기준가격 공청회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9.08.3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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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2010년 태양광발전차액 기준가격이 드디어 공개됐다. 나대지의 경우 14%, 건축시설물은 5%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정해질 거란 관측이다.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는 지금까지 열린 태양광 관련 공청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미 2010년 물량을 완공한 발전사업자의 경우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연구원의 용역 과정과 지경부의 입장, 사업자의 반응 등이 차분하게 오고 갔다.

공청회 전에 전기연구원측이 업계 관계자들에게 하락폭을 제시한 결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였을까. 패널 발언 후 방청석 질의응답에서 대한테크렌 관계자는 “예상했던 공청회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다. 오늘 같은 토론문화가 아주 좋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정부 입장에 사업자로서 오늘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기준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정부와 태양광업계가 겪었던 숱한 시행착오와 논란, 그리고 축적된 경험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산정 과정에서 지경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전기연구원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업계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국산 제품 비중을 높이는 등 우리 태양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역량이 한 뼘은 자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엄청난 반발 속에서도 연도별 지원한도 방침을 밀어붙였지만,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의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댄 끝에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내놨다. 바이오, 지열 등 보급 위주의 에너지원을 고려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희동 신재생에너지과장이 공식적인 자리가 있을때 마다 강조했던 ’보급과 성장을 연계하는 정책‘에 대한 결과물인 셈이다. 지난 주 만난 한 풍력시스템 업체 임원은 “사실 우리 정부가 (풍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신 과장은 ”지난 5, 6년간 정책을 시행한 결과 원별 특징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피력해왔다. 이번 강화계획에는 과거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 목표, 예산 확보 등 선언적인 의미, 큰 틀에서의 논의에 치중한 결과 내실을 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이제야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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