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도국 파트너십 ‘빨간불’
한-개도국 파트너십 ‘빨간불’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9.08.0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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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개년… 시행 1년만에 예산 ‘오리무중’

정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과정에서 지역별 전문기관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선정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및 LFG발전소 등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연안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개도국에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5일 2008년부터 5년동안 40억원씩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참여기업을 선정, 올해 안에 몽골, 네팔, 캄보디아, 니카라과 등에 태양광, LFG,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이용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케냐 등 15개국의 기후변화시장 진출을 위한 1차년도 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시장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발굴-실제 사업 수행’을 목표로 당초 3년으로 기획됐다. 그런데 9개월째 진행 중인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 제안하고 개도국에 5년간 총 2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한데 묶이게 된 것이다. 지경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올해부터 외통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주관부처, 기관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이카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그린 IT, 물, 삼림, 전력, 폐기물 등 5개 분야를 도출하고 ‘스마트 저탄소 도시계획’과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우선 지원분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한국의 위상과 사업성과의 활용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복성을 근거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예산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경부는 이 사업을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사업’으로 분류하고 근거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여한구 지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개도국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에너지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성공 협력사례가 나오고 있고 개도국들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의 진출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현재 사업을 수행 중인 이명균 계명대 교수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3차년도 성과를 1년만에 보여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초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최종적으로 파이낸싱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이윤 확보, CDM사업 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개도국 정부와 3년을 약속하고 시작한 사업이 1년만에 중단된다면 정부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아 사업을 수행한 우리는 졸지에 ‘국제사기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녹색위 유범식 과장은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의 수요”라며 “녹색 ODA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유 과장은 또 “사업성공을 위해 외통부, 지경부, 기재부, 환경부, 교과부, 총리실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기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경부가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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