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실리콘, 셀, 모듈기업을 육성했지만 거대한 쓰나미 앞에 바닷물만 보일 뿐이다. 정부가 태양광 산업만은 육성하겠다고 공인하고 있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불황이 계속될까 저마다 점치며 살아남을 길만 찾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들리는 소리는 흉흉하기 이를 데 없다. 그룹사가 아닌 단독기업은 모두 연말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다 이 지경에 왔을까? 이유를 따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 한 지경에 와 있다. 탈출구는 있는 것일까?
기자가 골몰히 생각했던 것을 대안으로 이야기 해 볼까 한다.
첫째, 발전차액의 부담주체를 정부의 예산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대규모의 발전소보다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발전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대규모 발전소 건설로 인해 야기되었던 정치권, 국민들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저질 제품의 국내 유입을 강력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일본이나 유럽에는 저질 제품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유독 한국 시장만 저질 제품들이 난무하면서 내수 산업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저질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 어느 곳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일본이나 유럽이 어떻게 해서 차단하고 있는지 찾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관련된 기업들이 중지를 모아 대처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판국에 중지를 모으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 것은 물론 우리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