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소각장에도 지원을
산업폐기물소각장에도 지원을
  • 최호 기자
  • 승인 2009.07.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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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태우고 남은 여열을 난방이나 전력생산에 이용할 때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지난해 조합 소속 33개사가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열로 약 16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회수된 여열 202만Gcal를 원유로 환산하면 약 22만 kl로 약 1428억 원, 이산환탄소 감축량 61만 톤을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약 171억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열을 활용하는 비율도 2007년 대비 약 28만Gcal (16.3%)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도 63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또한 산업폐기물소각장은 소각시 발생하는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에 25개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로 재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각 여열을 생산·공급하는 업체의 판매수익은 대략 집단에너지 시설이 공급하는 가격의 20~30% 수준이다. 더욱이 높은 열 회수율로 지역난방이나 열병합발전소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정책에서는 외면 받고 있다.

소각장은 현행법상 에너지생산시설이 아닌 소각시설로 규정돼있어 환경부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제도에서도 제외돼 있는 상황.

RDF를 이용하는 에너지이용설비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소각시설로서의 엄격한 배출규제를 적용받으면서도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원인 소각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공론화돼야 한다는 생각은 아무리 봐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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