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LED조명의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수요 확대를 위해 ▲LED조명 건축물 시범보급사업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고효율 LED 조명기기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의 3대 사업을 현재 진행 또는 추진 중이다.
조명시장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LED조명이지만 사실 국민들의 관심부족과 높은 가격은 보급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오고 있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에 보급을 주력하고 민간 수요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격적인 제도로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역시 예산의 규모이다. 앞서 설명한 LED 보급 확대 사업에 들어 가는 예산은 ▲LED조명 건축물 시범보급사업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고효율 LED 조명기기 장려금 지원 사업 등에 각각 30억원, 30억 4300만원, 5억원이다.
10W초과 백열등대체용 LED램프에 5만9000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지원사업의 경우 8000여개의 램프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
이는 백화점과 같은 대형건물 한 개소에 조명을 LED를 교체하는 사업의 예산보다 적은 것이라고 한다.
과거 불용예산에서 일부 재원을 마련했던 때와 달리 정식으로 집행되고 점차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LED 육성 계획과 비교해 본다면 예산의 규모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LED조명 기기 확산에 대한 공격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겨우 흉내 내기 정도만 되고 말았다.
LED조명이 민간분야에서 확대되려면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제도 시행 초반에 공격적인 홍보와 예산집행으로 분위기를 다잡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도 예산을 많이 가져와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공단의 바람이지만 올해 같이 전방위적으로 에너지분야에 다양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에 큰 우선권을 얻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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