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산 집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바로 농민들의 자부담이다. 예산 확보가 돼야지만 사업 집행이 가능한데 자부담이 마련되지 않아 700억의 발이 묶여 있는 것이다.
애가 타는 관계자들과는 달리 실질적 이용을 앞둔 농민은 오히려 느긋하다. 이번 추경예산은 농민이 20%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하지만 농민이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제재가 가해진 전례는 없으며 막무가내 버티기 식은 농민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입찰권을 두고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경쟁입찰제로 추진되는 추경예산은 기업들이 영업 과정에서 자부담 해소 조건으로 시공업체 선택 등 농민들에게 솔깃한 각종 조건을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자부담 20%를 제외한 80%만으로도 2차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품질의 우수성, 완벽한 설비 등의 보장이 힘들며 기업의 이윤은 전혀 기대할 수 없어 여느 기업도 선뜻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업체의 주장이다.
또한 이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입찰권 이전 촉구 움직임 등의 이야기가 빈번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농가법인들의 담합을 통한 입찰권 이전 등은 법으로 명시돼 있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측의 의견이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난무한 가운데 어느 것도 해답은 없다. 그 사이 농민들의 망설임은 계속되고 예산 집행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을 뿐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아직 모든 것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다”며 “한 달 정도면 이 같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다”고 내다 봤다.
더불어 지경부 관계자는 “사업초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시행했다. 자부담까지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확대 지원은 없을 것이다”고 이야기해 많은 의혹들이 어떻게 풀려 나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지열원 냉·난방시스템 보급에 배정된 700억의 예산은 설계 발주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농가의 안정적이고 우수한 시스템 공급을 위해 자부담이 마련되지 않은 곳은 수요 재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문들이 현실이 됐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윈-윈 하는 정책이 돼야지만 농가와 지열시장의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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