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위한 R&D 지양 …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해야
▲ 그렇다. 민간의 투자를 유발시키는 것이 목표다. 민간의 투자 방향에 기반으로 정부의 실효성 있는 R&D의 역할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민간기업이 그린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R&D 전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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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 있어 R&D는 기존 R&D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인가.
▲ 맞는 말이다. 옛날에는 R&D에 산업화 개념이 없었다. 연구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이 없는 데 산업화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9대 중점 전략은 앞으로 분명한 시장이 있는 분야다. 그래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R&D는 일반산업 정책처럼 가야 하는 것이다.
- 9대 분야 외에 6개 분야가 더 있어 로드맵 분과위원회도 15개 분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기준인가.
▲ 우선 성장동력화 대상으로 선정된 9대 분야 중에서도 태양광, 풍력, 전력IT, LED 4개 분야는 국내 산업이 있어 신성장동력으로 조기 육성이 가능한 것이다. 수소연료전지와 청정연료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분야다.
여기에 추가되는 6개 분야는 단계적으로 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히트펌프, 소형열병합, 원자력, 에너지절약형건물, 그린카 등은 민간의 기술 역량이 높고 사업화가 활발해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 단기 전략이 있고 장기 전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단기 전략은 2012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들이다. 역량 기반이 있어 단기간 내에 주력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요구에 따라 상용화를 하는 것이다. 물론 가격경쟁력이 있으려면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국산화를 해야 할 것이다.
장기 전략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다. R&D가 단기간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향후 시장 재편이 가능한 원천기술을 획득해 미래 상품을 선점하자는 것이다.
- 어떤 분야가 먼저 인지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인가.
▲ 공통기준이 있고 이를 얼마나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다. 공통기준에는 시장성, 기술성, 사업성, 정부지원의 타당성이 있다. 시장성은 세계시장 규모나 성장성을 본다. 여기에 국내기업이 얼마나 세계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가도 고려한다. 기술성은 기술의 우수성과 기술개발 역량이 그 요소다.
사업성은 매출 효과나 투자 대비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를 본다. 정부의 지원 타당성은 말 그대로 개발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가를 판단하게 된다.
얼마나 적용할 것인가는 기술유형에 따른 평가비중의 가이드라인이다. 응용기술은 시장성에 높은 비중을 둘 것이고 원천기술에는 기술성에 무게를 둘 것이다. 개량기술 경우에는 사업성을 크게 고려하게 된다.
-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을 보면 신성장동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같은 문제는 어떻게 조율할 생각인가.
▲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 분야는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이 주도적으로 한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에서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을 정했다. 쉽게 얘기하면 신성장동력은 “이런 것이 좋다”고 알려주는 차원이고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개념이다. 당연히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이 우선이다. 물론 신성장동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얼마큼 반영할 지는 분과위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로드맵 작업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
▲ 처음 녹색성장이 나오고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이 얘기됐을 때 기업들의 호응은 좋았다. 당연히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R&D 선투자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 그렇다면 산업계 역시 단순한 R&D 지원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원할 것 같은데.
▲ 기업들은 실증단지 같은 것을 원한다. 글로벌 마킷이 존재하는 데 옛날 식의 R&D 지원 같은 것은 원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사업화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정부에 바라고 있다.
당연한 요구라고 본다. 이제 R&D를 위한 R&D는 지양해야 한다. 과거에는 에너지를 유틸리티로만 이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R&D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R&D가 말 그대로 R&D로 끝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말 기업들에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접근하는 R&D가 돼야 한다. 분명히 에너지는 산업정책이다.
-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 1월 중 로드맵 초안을 차관에게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예정대로 3월에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