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늦어도 매달 10일 이전까지 지급해오던 발전차액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차액을 낮춘 것도 모자라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서 발전사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셈이다.
2004년 상업발전소가 생겨난 이래 발전차액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해당 정부부처는 열흘이 넘도록 지급 연기사유는 커녕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발표도 없이 발전사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북 상주에 MW급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지난 15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가 날밤을 새면서 태양광발전소를 짓도록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를 빚쟁이로 전락시켰다”면서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앞으로 15년 동안 지원금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발전사업자들은 항의하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하다”며 “언제까지 줄 것인지 대답이라도 해줘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전남 해남에 발전소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발전사업자 역시 “정부를 믿고 적게는 수십억부터많게는 수백억까지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자상환, 원금 분할상환 등을 제 때 하지 못하면 연체금은 물론 신용불량자까지 될 수 있어 사업자로서는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된다”고 애를 태웠다. 안일하고 무책임한 정책 집행으로 애꿎은 발전사업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이번 발전차액 미지급 사태로 인해 행정력과 신뢰성에 큰 치명타를 입게 됐다. 앞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뒤로는 이미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획재정부는 예산전용 결정을 내려 전국에서 애태우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이 기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동원해 하루빨리 상황을 종결시키는 한편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