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 최호 기자
  • 승인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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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처의 등을 밟고 다른 부처가 올라가 나라를 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면 만족한다” 얼마 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었던 ‘녹색성장 포럼 워크숍’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이 장관은 녹색성장의 주요과제와 그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부처사이에서 발생하는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 그리고 애매한 법령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비전 실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산하기관장들에게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러한 것을 조절하고 강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갈 것이라는 말로 끝인사를 대신했다.

정연만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또한 “하나의 과제를 두고 각 부처 간의 인식과 업무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각 부처의 편재를 재구성하고 부처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에너지 전반에 걸친 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으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부처의 수뇌부가 이런 고충을 털어놓으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부과제 수행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많은 애로사항이 뒤 따르고 있는지 짐작이 갔다. (물론 다른 분야의 업무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 중에 ‘그린홈 100만호’ 계획만 보더라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재정기획부 등의 부처가 서로 연관돼 있으니 부처간 입장차와 인식차가 존재하는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더 높은 선의 조정과 중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희생은 감수하겠다는 이만의 장관의 말은 단순한 고충 토로의 차원을 넘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유기적으로 융합하겠다는 다짐처럼 들려 오히려 더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지금껏 이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을리 없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린 과제 앞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인식을 새로이 하자는 다짐을 들었으니 말이다.

사공은 누가 되도 좋으니 배가 한 방향으로 잘 가길 바란다는 이들의 말대로 국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견지된다면 몇 년 후,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성과물들이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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