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법 제정키로....산자부
지구온난화 방지법 제정키로....산자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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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과 차별화된 지구온난화방지의무 정책을 펴나가기로 하는 등 내년중에 지구온난화방지법을 마련키로 했다.
 

신성철 산자부 자원정책과장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이라는 토론회에서 『정부는 대외적으로 선진국과 차별화된 지구온난화방지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적으로는 전세계인의 지구온난화 방지노력에 동참하고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조치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가격예시제 등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용헌 박사는 『지난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단순한 환경협약으로 인식되기 쉽다』며 『그러나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경제성장 속도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협약성격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소 이명균 박사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의무이행으로 철강^화학^시멘트 등 1차 산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성장률이 평균 3~4%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南亨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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