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침이 철회된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등 전력그룹사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등은 원래 민영화 대상이 아니었고 한전의 전력그룹사인 한전KPS는 민간과 연계된 부분이 많아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분할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회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형화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지역별로 혹은 배관과 도입, 인수․저장 등을 기능별로 분할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방침을 수정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역난방, 도시가스 및 전력 간 공정경쟁 유도 차원에서 민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역시 공공요금과 관련된 분야라는 점에서 신중 검토 대상이다.
이번 정부의 민영화 방침 수정은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신 이들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는 자제하지만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 경영효율화는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재 민영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재취합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