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휘발유 가격(l당 1099원)의 45% 수준에 불과한 경유가격을 2001년까지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01년 경유가격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현행(ℓ당 495원)보다 94%가량 오른 960원 안팎에 이르게 된다.
환경부는 경유 교통세가 ℓ당 190원으로 휘발유(691원)보다 크게 낮은 점을 고려, 휘발유 교통세의 80% 수준인 553원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휘발유차가 지난 87년부터 삼원촉매장치 부착 등으로 공해가 적은 반면 경유차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을 대량 방출,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내 경유차 비율은 지난 97년말 32%로 미국(3%), 독일(18%), 일본(20%)보다 크게 높아 대도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은 경유가격이 휘발유와 비슷한데 비해 국내는 45% 수준에 불과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경유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함께 2003년에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의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각각 5.0, 0.1g/kwh로 강화, EU 3단계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당정은 또 2000년까지 휘발유 승용차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질소산화물은 현행 0.40에서 0.25g/㎞, 탄화수소는 0.25에서 0.156g/㎞로 낮추기로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유효수명도 현재 5년 또는 8㎞에서 2000년부터 10년 또는 16만㎞로 2배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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