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투자 등 투자액 회수를 위해 국내 요금수준보다 높게 책정돼야 하나 국내 수준의 공급으로 매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일 한전 및 발전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위해 투자한 최초투자비는 535억원으로 내용연수 경과시 추가로 재투자돼야 할 부분까지 하면 총 1127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손실액 산정을 위해 지난 2005년 인진회계법인에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사업성 분석' 용역을 의뢰한 결과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매년 증가해 향후 50년간 연평균 193억원의 적자를 보게되고 이를 용역 시행전인 2004년말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연평균 31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전이 통일부에 대해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보전해ㅔ 주겠다는 의사만을 표시한 상태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공기업들의 지속적 경영구조 개편을 통해 상당부분 경영합리화를 실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방만한 공기업의 표상이라고 할 정도로 직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공금횡령,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단적으로 징계건수나 범죄건수가 산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한전은 자체 규정에 의거해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많은 사항들에 대해 개선보완을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구시대적인 '제식구 감싸기'와 '체벌수위 낮추기'가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수위조절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자의적인 징계기준과 인사권자의 재략이 과도하게 개입됨으로써 무원칙한 징계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