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심야전력 누적적자, 요금인상만으론 어렵다
[2007국정감사]심야전력 누적적자, 요금인상만으론 어렵다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7.10.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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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이 급증한 심야전력으로 인한 누진적자가 2조원을 넘어 요금인상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정식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은 19일 한전 및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야전력의 사용량이 매년 급증해 10년 만에 12.7배 증가했으나 이로 인한 누적적자가 총 2조 262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매년 적게는 2500억에서 많게는 5200억까지 적자를 보고 있고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1천억 가까이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용량을 보면 85%가 주택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용(0.7%), 산업용(0.6%), 농사용(1.7%)로 극히 일부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한전의 개선대책으로 현재 평균 38.95원인 요금을 63.96원으로 64% 인상하는 한편 주거용에 한해 50Kw까지 공급하던 것을 30Kw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심야전력제도는 야간에 남아도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는데 이제는 심야전력 생산을 위해 생산단가가 높은 LNG발전을 가동하는 등 도입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고 누적적자가 2조원을 넘었는데 적자분을 전기요금 인상분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점을 다른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금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전의 방식도 서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한전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요금인상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심야전력 사용을 위해 서민들이 한전의 말만 믿고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10배나 비싼 400만원의 돈을 들여 축열식 보일러를 구입한 사람에게 60%가 넘는 요금인상은 날벼락 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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