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2년동안이나 이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해 놓고도 어려운 국가 경제를 이유로 실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탁상행정으로 끝나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96년 이 제도의 재시행에 대한 논의가 되어왔고 97년과 98년 2년동안 공청회 등 경제성 분석을 충분히 한 정책으로 도입타당성을 인정되어 왔지만 국가경제의 구조조정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다보니 이 제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등 OECD국가들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지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EU도 지난달말 서머타임제 시행을 발표했고 모든 항공 선박 등 스케쥴을 1시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서머타임제 실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소비절약만 약 50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결과 발표된 바 있고 이 제도로 에너지소비 절약은 물론 국민여가 생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국민들 중 70% 이상이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체리듬 혼란, 수면부족, 근무시간절약, 소비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IMF이후 국가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머타임제 실시는 현 국제유가가 상승기류에 있고 대부분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현재 OECD국가중 서머타임제를 실시 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며 아이슬란드는 백야 지역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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