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가격 하락 배경과 문제점
가스가격 하락 배경과 문제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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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이번 LNG 및 LPG가격 인하를 환율 및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이루면서 야기된 것으로 밝혔다.
 이번 가격 인하내용을 보면 LNG도매가격은 원료비가 현행 195.97원/<&28351>에서 20.29원이 하락한 175.68원/<&28351>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주택·난방용이 6.7%, 일반용이 7.9%, 산업용이 8.5%,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중 동절기에는 7.5%, 하절기 9.7%, 기타월에는 8.5% 등이 인하돼 평균 7.1%의 가격 인하를 가져와 용도별로 20.29원에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도시가스가격 조정은 LNG평균 도입가격이 배럴당 12.79달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12.01달러로 하락했고 평균 환율도 이기간중에 1,318원에서 1,193원을 기록함으로써 이번 가격인하의 용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가격조정시 기대를 모았던 도시가스용 산업체감제 요금적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산업체감제 요금제도는 가스공사가 신수요 창출을 목표로 경쟁연료와의 가격경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스공사는 물론 도시가스사도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가격조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막판까지 협의를 거쳤지만 결국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사실 산업체감제 요금 부과는 신수요 창출이 이뤄지는 4월에서 6월중 집중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번 가격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향후 실효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가스공사측은 결국 이번 무산으로 늦어도 내달중이라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LPG의 경우 평균 도입가격이 1∼3월중 톤당 145.63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30달러 수준의 하락과 이기간중 평균환율이 1,215.15원을 기록, 가격하락을 가져왔다.
 이에따라 프로판과 부탄가격 모두 평균 52원씩 인하되고 프로판의 경우 판매소 가격이 7.5% 인하돼 가정에서 부담하는 연료비는 120kg기준시 현행 82,800원에서 76,560원으로 6,240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LNG 및 LPG가격 연동제 발표는 사실 시행일 2일전에 발표하는 늦장으로 도매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혼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NG의 경우 또다시 시·도와 가격협상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 보름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결국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가격을 부담하는지는 당장 알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격 고시를 조정전 10일 이내에 하고 이를 시·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걸쳐 최종소비자에게 알리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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