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대해 고효율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효율이 95%이상인 가스보일러에 대해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열효율이 95%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가정용가스보일러는 콘덴싱보일러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경동보일러가 개발 시판중에 있다.
이에따라 고효율인증제를 가정용 보일러에 확대 할 경우 국내 가스보일러 업체들의 반발이 더욱 클 전망이다.
가정용가스보일러 인증제 실시에 대한 논의가 지난 2일 에너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열려 관련업체간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 이날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공통적인 견해로 가스온수보일러에 대한 고효율인증품목 선정한 것에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기나 열효율기준을 적용하는데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미 콘덴싱보일러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동보일러측은 인증품목으로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로케트보일러, 롯데기공, 린나이코리아, 대우전자, 대성쎌틱 등 아직 생산을 하지않고 개발중인 업체는 정부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대립의 근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열효율기준을 95%로 설정하고 있는데 있다. 가스보일러에 대한 효율기준을 95%로 추진하다보니 자연스레 기존 가스보일러는 고효율인증품목에서 제외되고 콘덴싱보일러만 이에 해당하게 돼 업체간 상이한 견해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고효율 제품 인증에 필요한 기술측면이나 안전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업체간 이전투구에 급급한 공청회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쟁은 이미 91년도에 논의가 됐고 95년에도 효율품목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업체들간 의견이 달라 미뤄져 온 바 있다.
고효율 인증 품목으로 선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효율이 높은 가스보일러를 소비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충분한 검토 작업과 시험을 통한 안전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27753>경동보일러=우선 콘덴싱보일러는 기존 보일러 보다 열효율이 약 20% 정도 높고 1일 8시간씩 6개월사용하는 조건으로 150만대를 보급했을 때 3,370억원의 에너지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경동측의 설명이다.
또 이미 유럽에 이러한 제품을 91년부터 56만대를 판매해 품질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고효율제품으로 선정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
안전성면에서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소재를 열교환기에 사용한다면 안전성과 내구성면에서 일반보일러 보다 당연히 우수하다는 분석이다.
정격소비전력측면에서도 일반보일러는 115w에서 155w이지만 고효율보일러는 130w 정도로 열효율이 높다고 소비전력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효율보일러에 대한 우려 중 응축수 배출에 대한 환경오염 논란도 시간당 1.6L/H로 하루에 13L정도로 가정용폐수량에 비해 극히 일부로 환경오염이나 정화장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27753>반대업계=이에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롯데기공, 로케트보일러 등 타사는 국내에 콘덴싱가스보일러가 소량이 판매, 사용중에 있어 내구성, 안전성 등 경제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효율기자재로 선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는 내식성에 의한 보일러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며 반박했다.
이와함께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을 의무화 할 경우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시판중인 콘덴싱보일러는 기존 보일러 보다 가격이 20만원 이상 비싼 상태로 고효율 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27753>에너지기술연구소=91년부터 고효율가스보일러 개발을 해왔고 대부분의 업체가 시장참여를 계획한 것으로 현재 안전성이나 효율성은 인정됐기 때문에 외국에 역수출 할 정도인데 굳이 문제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보다 업체간 협력을 통해 고품질을 개발 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은 물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27753>산업기술실험원=고효율가스보일러 인증제 시행에 있어 찬·반 논쟁은 내구성 및 안전성, 가격, 응축수, 관련법규 개정 등의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후 도입여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인증제 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업체간 논쟁을 없앨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투명성을 요구했다.
<&27753>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연료나 가격대를 고려하고 경제성도 우선 돼야한다고 밝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정용가스보일러에도 고효율 인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찬·반을 논하고 있는 업체 또한 이 제도의 시행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753>정부측 입장=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했다며 당장 결론을 내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 소비자나 국가정책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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