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된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조사비, 자녀학자금 등 복지후생 축소지침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가 지급이행명령을 내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대한주택공사노동조합 등 정부투자기관 9개 노조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해 경조사비 등의 지급의무가 있는 사측이 지급을 거부해 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조사비와 학자금 등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한주택공사 등 2곳에 경조사비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올해 예산지침에서는 복지관련 수당이 10% 정도 줄었는데 경조사비와 학자금 등은 폐지된 바 있다.

　현재 한전은 경조사비와 학자금이 폐지됐고 한전기술은 학자금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경조사비 지급은 유보되고 있는 상태이며 한전기공 역시 경조사비 등의 지급이 불투명하다.

　이번 지방노동사무소의 이행명령 준수와 관련해 공기업들은 정부의 입장대로 계속적으로 경조사비 등의 지급을 폐지하거나 유보할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의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