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내부거래 첫 조사 .. 한전 등 8곳 한달간
공기업 내부거래 첫 조사 .. 한전 등 8곳 한달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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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기업과 자회사들이 처음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기업의 부실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차단하고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일부터 한달동안 공기업을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금및 자산 인력의 내부거래가 많은 공기업과 자회사를 비롯해부실자회사와 계열사를 지원할 가능성이 많은 자회사 등을 이번 조사대상으로선정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자회사에 대해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싼 값에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이나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거나 저가에 임대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질 예정이다.

또 가격결제일 등 거래조건을 자회사에 유리하게 하는 행위와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점검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 거래를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나 관행이 있는지 여부와 입찰이나 계약과관련해서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도 살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2월부터 자료를 수집해 대상기업을 선정했다"며 "공기업이 핵심역량을 주력사업부문에 집중토록 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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