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로드맵 수립 용역…장기 지원계획 검토
태양열 집열기 지원단가 진공관형 140만원/m2

산자부가 올해 380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지열과 태양열분야에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산자부가 마련한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신청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종합검토에 따르면 한정된 지역에너지사업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원효과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율 차별화 방침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신청 신재생에너지원 사업가운데 태양열과 지열분야에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태양열과 지열분야가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양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태양광발전시설 지원단가를 낮춰 계통연계형은 지난해 kW당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독립형은 2000만에서 1800원으로 하향조종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역에너지 로드맵수립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광역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공급과 사업비의 효율적인 지원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키로 했다. 

태양열
34개 사업이 추진되는 태양열 분야에서는 온수사용량이 많아 적용분야가 우수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소방서 태양열급탕시설 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판단에 따라 소용량보다는 대용량급을 우선순위로 지원키로 했다.

또 경로당은 시설규모가 작고 많은 지역에 산재되어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태양열집열기에 대한 지원단가는 평판형 75만원/㎡, 진공관형 140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지열
지열 시스템의 경우 축열식이나 지하수를 이용한 개방형보다는 일반형으로 설치도록 권고키로 했다.
이번 지원에서 급탕전용과 수용장시설은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유리온실 적용은 지중열화현상을 이유로 제외됐다.

다만 해수온도차 이용 타당성조사사업은 미활용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열 지원단가는 RT당 500만원 기준으로 17개 사업이 추진된다.

태양광
서울시 청계천 유지용수 정수장(240kW) 부산시 덕산정수장(108kW) 등 전기사용량이 많고 설치여건이 양호한 정수장 등 대용량 규모로 우선 지원된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정수장시설에 일괄보급이 가능토록 프로그램사업으로 기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사립학교 등 민간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 10만호 민간보급사업을 활용토록 하고 이들 지자체 신청사업의 경우 올해 민간보급사업에서 우선검토 가능하도록 했다.
정책기획사업인 도서와 벽지 태양광 전화사업은 올해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 최대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한전의 도서전화사업과 차별화하여 벽지 5호미만이나 도서 10호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가로등 사업은 한정된 재원, 태양광 신청폭증, 사후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올해 지원을 보류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전용 축전지에 대한 인증모델이 다수 출시되면 사업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풍력
소형풍력사업에 대한 지역에너지사업 지원이 올해부터 중단된다. 또 해상풍력타당성조사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기보다는 정부차원의 정책연구사업으로 일괄추진된다.
경기도가 신청한 안산 누에섬 풍력발전사업은 국산풍력발전시스템 보급사업으로 내년이후 추진키로 하고 올해 사업에서는 제외했다.

강원도가 신청한 태백 매봉산 풍력발전 성능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선 강원도가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 수익금을 이용하여 자체 추진토록 했다.

소수력
지자체가 신청한 하수처리장 및 정수장 적용 소수력분야 사업은 신청금액도 다양하고 시설설치단가도 kW당 600만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수력분야는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시설용량이 대용량급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 신청한 곡성 소수력발전은 섬진강유역의 기존 수중보를 이용한 사업으로서 유휴 수자원을 활용한다는 이점을 고려,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양 석수하수처리장의 소수력발전도 350kW규모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 지원키로 했다.

폐기물(RDF)·바이오
강원도가 원주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RDF 연료 냉난방 설비사업은 RDF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이 환경부 고시로 마련되어 있지않고 RDF 전용보일러 시스템에 대한 실증연구사업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 지원을 보류됐다.

또 전남도가 나주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RDF 소각열 이용시설 난방시설도 지난 2004년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한 RDF소각보일러 설치사업 성과 분석을 따져 향후 지원을 재검토키로 했다.

한편 소각장 폐열활용사업은 폐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IEA의 권유에 따른 국가에너지 통계 오류와 관련,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경기도가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활용설비를 독일에서 직수입하여 설치하는 고양 바이오가스플랜트사업에 대해선 국내 도입사례가 없고 타당성 검증을 확보한 이후 추진키로 했다.

수소연료전지
광주시가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사업과 관련,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협기성 소화가스인 ADG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전국 220개 하수처리장의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점에서 지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