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태양광보급사업 합리적 방안 있다면 수용 우선
신재생 태양광보급사업 합리적 방안 있다면 수용 우선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5.12.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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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김영삼 신재생에너지 과장.
이번에도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좁혀서 태양광발전시스템 주택 보급사업이 어떻게 해야 정상화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제언하겠습니다.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내년 시행할 보급사업 프로그램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시장경쟁 논리에 따른 예산배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의 제안과 달리 산자부는 내년에도 최저입찰의 컷오프 방안을 시행할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는 참여기업의 설비·시공·능력과 수혜자의 선택권을 우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센터는 참여기업에 설비와 시공 지침서인 시방서를 마련, 제시합니다. 참여기업은 수혜자의 선택권으로 정해집니다.

참여기업은 센터가 정한 시방서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시공합니다. 물론 수혜자는 정부가 정한 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급비용 30%를 부담합니다. 참여기업은 자기자본이든 금융조달이든 일단 보급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부담금 70%를 선 투자합니다.
참여기업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부부담 지원금을 회수합니다. 이 때 센터는 수혜자의 설비설치현장을 찾아 시공이 시방서에 따라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프로그램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장경쟁논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몇가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세한 국내업체들이 자기 돈으로 선 투자할 수 있느냐 입니다. 또한 수혜자가 과연 30%의 자부담을 선 뜻 내놓겠는가도 의문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보급실적을 고려해야하는 산자부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가 원하는대로 내년 보급사업 프로그램으로 컷오프방식이 유지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할까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보조금만 아니라 챙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사례를 들지요.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 규격과 인버터 규격의 조합에 따라 365일 작동하는 발전시설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설비 용량정의가 애매합니다. 3kW 시설이라고 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지사 감독관이 승인시 설치된 태양광 전지 모듈 용량에 국한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 매칭하는 인버터의 용량도 3kW에 준할 것인가에 대해 확고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설치현장을 보면  많은 업체들이 시스템 조합상 남은 용량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모듈 하나 덧붙이기 시공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2.5kW인버터로 충분한 곳에 무조건 3kW를 쓰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뜰하게 시공하고 충분히 바람직한 시설 설계가 될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알뜰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챙겨야할 일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2차 사업에 대한 주택 태양광 웹모니터링 구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보급사업시설물에 대해 적용대상이 아닌 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만 웹모니터링 시스템을 각 시공사는 30%씩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아시다시피 3000만원, 아니 실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70% 집행예산만으로 한세대 한 대당 웹모니터링을 위해 시공사가 부담해야하는 추가적 경비는 치명적으로 불어납니다. 이를 알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파는 업체들의 가격도 천차만별이지요. 각 기업별로 다시 전체 통신시스템을 통하는 메인 시스템 구축의 부가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현재 이 비용은 정부가 업체에게 지어준 또 하나의 짐입니다.

더 기막힌 일도 있습니다. 수억원씩 나눠주고 집행되는 일반 보급사업은 올해 웹모니터링 시스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평가대상이 3kW 주택사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50kW 일반보급사업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택보급사업 및 일반 보급사업에 대한 시스템 규정에 대해 기술적 입장으로 제도화하겠습니까. 아니면 행정상 편리 위주로 제도화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컷오프 방식의 보조금 지원에 연관된 문제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행 컨오프방식의 유지를 반대합니다.
참여기업들은 이런 방식에서는 기술적 솔류션을 찾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이 기술적 입장을 제도화하는 제대로된 시방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방서에 따라 제대로 시공한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정부와 참여기업, 수혜자를 위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진정한 보급정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완전한 시장경쟁입니다. 정부의 보급 보조사업을 없애고 대신 융자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있는 한 악순환 구조입니다. 참여기업은 질보다 양을 우선할 것입니다. 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논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쫓는 참여기업의 수는 늘어납니다. 정부 보조금을 늘려주지 않는 한 이들 기업의 수익성은 작아질 것입니다. 

정부 보급 보조사업을 대신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혜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대신 발전량과 효율을 담보합니다. 참여기업은 수혜자로부터 100% 돈을 받고 고품질, 고효율 설비와 시공을 보증해야 합니다. 15년 사후관리조건이라면 수혜자도 만족할 것입니다.

산자부와 센터는 돈나눠주는 업무에서 손을 떼고 시장에서 수혜자와 참여기업간 사업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두뇌집단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센터는 공공성이 있는 비영리성의 공익사업만을 시행합니다. 산자부는 보급사업 재원마련과 보급 목표를 연동하는 정책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재원마련으로 정부 보급 보조사업을 없애는 대신 민간투자를 제안합니다. 산자부는 정부 보급 보조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민간자본을 유입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금리와 시장대출금리 차이인 이자율 차이를 참여기업에 보존해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책정하여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해 설비 및 시공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금융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사업성에 따라 대출금리를 달리합니다.
자연 참여기업은 고품질과 고효율의 설비를 우선할 것입니다. 물론 참여기업이 수혜자에게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가격은 차별화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참여기업, 수혜자 모두 고효율 설비와 만족할만한 발전량 확보만을 생각합니다. 그 효과는 큽니다. 
제도상 기술적, 행정적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불편하고 껄임직한 제도들을 개방하고 시정하는 열정을 보일 때 국가 이슈로 더욱 커지게 될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거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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