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 정책은 국가적인 정책 수반과 방향제시, 시·도 등 공공기관과의 연결, 실제 소비를 주도하는 소비자 등 삼위일체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틀임을 설명 했다.
올해 산업자원부는 지역에너지사업 지원을 78억원을 책정, 각 시·도별로 배정해 분야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 심의관은 지역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산업과 실질사업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민단체나 협의체를 통해 교육,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를 들어 풍력, 소수력, 태양광발전 등 일정부문 시드머니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대체에너지사업 기술 개발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해 올해 고시를 통해 법제화할 예정이며 사업의 투명성과 기준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올해 정책 방향은 수요측면에서 에너지고효율기기의 상업화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배려를 고려 한다는 계획이다.
이 심의관은 " 이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기술개발을 활용, 상업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에너지관리의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간단계에서 시범보급을 통해서라도 공공기관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서 업체의 자발적참여(VA)를 유도하고 각종 행정규제나 장벽을 허물어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 7월부터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난방사업을 누구나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일정규모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허가해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해 줄 계획이다.
이심의관은 "에너지사업 전반에 일정한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기기의 효율화를 극대화해 나감으로써 다가올 기후변화협약에도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기전력사업과 ESCO, VA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수송부문, 가정·상업부문, 공공부문 등의 에너지 절약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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