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 인상을 고려중인 산업자원부가 늦어도 올 6월부터는 인상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현행 에너지세제가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세 등 복잡하게 되어 있어 저에너지소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세제를 개편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방향을 이끌고 왜곡된 에너지가격체계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는 설명이다.

세제 개편 방향은 에너지에 부과되고 있는 3가지 항목을 에너지세로 정비하고 에너지원간 경쟁촉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열량과 탄소배출량 등을 고려해 과세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는 B-C유, 유연탄, 전력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러한 세제 편편은 현행 자동차 주행세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휘발유·경유간의 세금격차를 OECD수준으로 개선 한다는 취지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5월까지 세제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세제분과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