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세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정돼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규모나 기술개발 및 시장변화 추이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 5%로 설정키로 했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를 설정할 당시 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목표를 설정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각계 전문가가 제시한 2012년 3% 보급목표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갑자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목표 5%로 수정·변경됐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목표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보급목표량과 설비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같은 왜곡은 기본계획상의 보급량은 고정시킨 채 설비규모를 보급량에 맞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풍력, 태양열, 지열은 보급량과 설비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2003년∼2011년까지 설비규모 증가에 따른 보급량 증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풍력의 경우 2012년 설비보급(550MW/년)은 증가하지만 보급량은 28만4000toe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단가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태양광, 풍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설비단가를 비교한 결과 2002년보다 2004년의 설비단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이같은 업계의 현실과 변화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라는 점을 들어 추후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기본계획과 차이가 있는 설비규모는 수정한 데이터를 반영하고 보급량 산출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기본계획을 변경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2006년 신재생에너지 2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정책연구기획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급목표 및 설비규모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와 기술개발 변화 및 시장변화 추이 등을 보완하되 특히 원별 경제성 분석에 의한 투자우선순위를 변경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보급목표 자체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주장이 업계로부터 제기된 이상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