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 다소비기업 퇴출 .. 석탄 등 10개분야 1
중국, 에너지 다소비기업 퇴출 .. 석탄 등 10개분야 1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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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거나 생산시설이 낙후한 석탄산업 야금유색 석유화공 방직 기계 건자재 전력등 10개 분야의 1백14업종에 관련된 기업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중국관영 인민일보가 3일 보도했다.

이에따라 폐쇄 대상 업종을 운영중인 중국 기업이나 외국 투자기업은 설립허가를 받은 해당 성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이 신문은 또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원및 환경보호 법규를 지킬 수 없거나 품질이 낮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산업구조조정도 이같은 퇴출업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그러나 퇴출대상 업종을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당국은 퇴출업종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각 성시가 퇴출기업을 확정하고 일정 기한내에 사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취소된 사업장의 생산시설은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다시 가동할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퇴출목록에 들어간 기업이 외국기업일 경우에는 각 성시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측은 "이번 목록을 근거로 각 성시가 도태시킬
사업체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면서 "이 도태시킬 명단에 들어간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생산허가와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각 상업(시중)은행에서 빌려쓴 차입금을 상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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