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재로 이희범 산자부 장관, 15명의 민간 자문위원 및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석유공사 사장 등 산업계와 관련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 및
쿄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모색하기 위해 개최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정책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방안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으로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핵심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현 2.3%에서 2011년까지 5%로 확대해 친환경·수소경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는 올 상반기 종합적인 육성계획이 수립되며 2011년 6만호의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태양전지
FAB센터를 설립,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과 인력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풍력 또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써
바람세기가 6M/S이상인 제주도, 강원도, 경북지역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해상 풍력발전도 시범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연료전지 스택모듈·시스템 생산업체인 퓨얼셀과 태양전지 생산업체인 (주)포톤반도체에너지는 기술개발 사례를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태유 에너지·자원대사(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해외자원 개발 시스템 혁신방안’을 보고하면서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자원개발사업을 새로운
수익창출 사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자원 개발 시스템 혁신방안은 1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후 구성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팀에서 검토한 결과로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필요한 10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확보키 위해 유전개발 펀드신설 검토 등의 민간재원
유입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키 위해 필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재원확충,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석유공사의 혁신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석유공사의 공적 기능외에 개발사업을 확대해 정부는 개발부문의
체제가 갖추어 질 때까지만 관여하고 이후에는 공기업화해 민관과 경쟁해 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해 나가는 큰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정책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보급 목표설정과 정부지원제도 운영시
시장성·미래환경규제·국내 기기산업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합의적 논의 프로세스를 거쳐 결론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료전지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개발경쟁이 치열한 첨단 기술분야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