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만 (chom3651@hanmail.net)
태양열등 대체에너지분야에서 20년째 종사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용 태양열온수기, 대용량 태양열 시스템,심야전기등을
시공해왔다.
10년전인 95년경부터는 태양광이나 풍력 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그 당시는 제품공급도 열악했다.
인지도도 낮고 또한 가격이 너무 비싸 소비자가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정부에서 자금도 지원해주고 관심이 고조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해 왔던 태양열시장 규모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등
대체에너지사업규모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크다. 물론 교토의정서 발효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체에너지의
매력은 제품이 반영구적이라는 것이다. 초기단계에선 경제적인 타산은 안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상쇄되리라
본다.
올 해 들어서도 가정집 태양열 온수기 몇 대를 시공했다. 물론 시공비 일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한다는 300만원을
승인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 자금을 받지 못하여 수금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강한 회의감 마저
생기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자금을 신청하는데 그 조건이 “안 해주겠다” 그 자체이다. 예전에도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는 정부 정책자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었다는 답변이다.
지금은 신청하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몇 사람이 신청 하러가서 한 사람도 신청하지 못하고 농협 직원하고 “해 준다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하면서 싸움만 하고 속 터져서 상종 못 하겠다고 돌아들간다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 말만 들었다.
농협직원은 내게 보증인 제도도 없어졌다고 하며 본인의 소득 증명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였다. 일정하게 급여를 받으면서
갑근세를 낸다든가, 사업을 하면서 소득신고를 해야만 그나마 신청을 받겠다는 투였다. 그것도 서류를 가지고 가면 소득신고금액이 작을 경우 해당이
되지않고 300만원중 100만원이나 얼마만 해 주겠다고 했다.
몇 번만에 서류 만들어서 들고 갔던 사람에게 복장 터질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듯 이야기했다.
무상지원도 아니고 융자 해주는 건데 이래서 어떻게 태양열을 할 수 있겠는가? 태양열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신용불량되려고 융자금 안 갚겠는가?
같은 대체에너지지만 태양열은
열 효율이 60%정도인 반면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전기를 생산할 때는 열 효율이 20%에 미치지를 못한다. 400 와트짜리 풍력을 시공하였을
경우 집안 정원등 2개를 제대로 켜지 못한다. 태양열의 60% 열효율도 효과가 적어서 가정집온수나 대용량온수생산 하는 곳에 사용을 한다.
난방하는데는 엄두를 못 낸다.
투자비를 비교하자. 태양광으로 가정집 전기를 생산하는데 4000만원 가까이 든다. 효과는
없는데 투자비는 태양열의 몇 십 배가 들어간다. 물론 그 중 대다수의 금액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지만 그 돈도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정부야 자기 돈 아니니까 주면 그만이지만....그 돈도 내가 낼 세금이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에
사용되는 반도체인 저급 반도체는 매년 8%정도의 품질이 감소되고있다.
그러니 말이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반 영구적인 제품이지 10년만
사용하면 조형물 밖에 안된다. 질 좋은 반도체를 사용하면 되나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도 내지 못 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대체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든 환경과 미래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개발을 하든 어차피 대체에너지사업은 시작됐다.
대체에너지 사업은 투자는 많은데다 경제적인 효과는 미약하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투자도 적으면서, 효율도 높고,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태양열 분야가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태양열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국전력에서 발행하는 시공확인서를 첨부하게끔 하여 제한을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문제야 개인의 의견으로
앞으로 논의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태양열을 설치하려는 주택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가지고는 안되는가.
작년
한해동안 시공된 태양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렇게 해서 몇 사람에게 자금이 지급되었는지 알지 않는가.
투자비 적고 효과
많은 태양열에 무상지원금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효과도 적은 것에 공사금액이 과중하다고 하여 태양열에 10배 이상의 무상지원금을 내주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
자칫 먹지도 못 하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사업이 실용화할 수 있는 정책이기를
빈다.
제품이야 어떻게 사용하던 간에 당장의 이익만 얻기 위하여 사업을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몇 년후
조형물로 남든, 부가가치가 적은 줄도 모르고 맡은 임무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하라니까 하는 그런 공직자들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넉두리일지 모르지만 이는 20년을 대체에너지를 지켜보고 지켜 온 사람의 작은 소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