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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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기후협약 관련대책 집중 논의


대전3^4공단 열병합 오리멀젼 도입 공급선 우려로 연기
대체에너지 사후관리위원회 권역별 A/S센터 개소 검토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기존의 에너지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뤘다.
다만 최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대체에너지의 보급확대방안과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수행능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 이근진 민주당 의원은 최든들어 고조파로 인한 전력손실로 인해 피해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은 고조파에 대한 손실이 고압측기준(THD) 10∼20%를 적용할 경우 0.3∼0.54%의 전력손실이 있다며 이에대한 기준마련이 마련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160억원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대전 3^4공단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오리멀젼 연료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정장섭 이사장은 오리멀젼 연료가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유일한 공급원인 베네수엘라가 전쟁중에 있는 등 공급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태홍 민주당 의원은 대체에너지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태양열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보급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장섭 이사장은 태양열기기의 경우 전수조사가 힘들어 표본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대체에너지 협회에 A/S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권역별 A/S센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홍 의원은 또 2003년 2% 보급예정인 대체에너지 보급율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쓰레기 소각열이 대체에너지 보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정장섭 이사장은 대체에너지 보급율을 1% 올리는데 1조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2003년 계획 보급률 달성은 힘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쓰레기 소각열 이용이 활성화 된 이유는 투자효율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강인섭 한나라당 의원은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업체들이 에너지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 등에 대해서 각종 검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통폐합해 시행할 수 없느냐를 질의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인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상태에서 화선연료의 연소에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1%대의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확대를 요구했다.
▲ 손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수요관리업무가 그동안 에너지공급사인 한전, 가스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에너지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효율사업을 나눠 운영하면 자칫 위축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구미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후 열요금 인상 우려 지적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반월^구미 열병합발전소가 STX컨소시엄에 40%의 지분을 1주당 14,500원씩 총 575억원에 매각된 것에 대해서 민영화 후 열요금 인상 등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달 26일 총지분의 40%를 매각하는 산단열병합발전 매각절차가 있었으나 구미와 반월의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열을 공급받고 있는 246개 업체들이 매각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위원은 발전소 매각에 따라 열요금이 인상돼 입주기업의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열수용업체에 대해 열공급 중단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 강인섭 한나라당 의원은 산단열병합매각 입찰에서 예정가가 누출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주당 14,500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발전소 매각으로 인해 산단공은 수십업원의 이익을 포기하고 종사업 208명에 대한 불안요소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 배기운 민주당 의원도 서면질의를 통해 산단공의 주수입원이었던 열병합발전소 매각 이후 산단공의 재정운용방안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영화 이후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민간기업의 독점이윤 추구심리로 열 수용가에 대한 증기요금 인상 여부와 열공급의 불안전성, 산단공의 기업지원기능 상실 등이 우려된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민규 기자/ 20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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