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인섭 의원(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LPG자동차 교육이 실효성이 없다며 국감 초반부터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몰아부쳤다. 강의원은 안전공사가 LPG차량 운전자들로부터 교육비를 받는 3시간 운전교육에 코미디프로그램 비디오를 상영하는 등 ‘요식행위’에 불과한 LPG차량 운전교육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운전교육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일부 코미디프로그램을 인용해 중간에 잠시동안 상영했다”고 해명했다.
강의원은 이밖에 거의 100%에 이르고 있는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이중계약, 안전점검 기록 허위작성, 가격덤핑 등 이 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집중 추궁했다.
▲ 이근진 의원(민주당)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타공사 가스사고 현황이 지난 2년간 6건이었던 것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0건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총 22건의 타공사 사고 중 2/3 이상인 16건의 사고가 가스공급 중단사태를 빚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배관 파손 사고의 원인은 굴착공사 전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전 협의해 공사를 해야하는데 공사현장 입회현황이 최근 3년간 크게 줄어들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배기운 의원(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일부 사업자간 사활을 건 출혈경쟁으로 가격덤핑은 물론 안전점검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안전공사를 질타했다.
더욱이 일부 판매업소들이 안전점검 기록을 임의 작성하고 덤핑공급을 알고 있는 요식업소에는 할인가격으로 공급하고 이를 모르는 일반 가정에는 제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등 안전공급계약제도가 혼란스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법영업 업소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판매업소는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 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곧 안전공급제도의 근본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 황승민 의원(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홍보와 교육이 주요 사업이지만 신문·잡지에 의한 광고는 홍보효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특히 지난 99년부터 이후 지난해까지 편성된 가스안전 홍보 예산이 140억이나 이중 19억이 불용액이고 31억이 책정된 안전교육예산 중 3억4,500만원이 불용처리돼 홍보와 교육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현태 의원(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사용중인 고압, 도시가스, LP가스 시설 중 일부가 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화력발전소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발전소측이 발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모든 가스시설이 전기사업법을 받는 전기설비이고 전기안전공사의 수검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가스안전에 대한 비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점검만으로 안전성 확인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 임인배 의원(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한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 안전점검 결과 이동식충전소의 안전상태가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즉 이동식충전차량 및 충전설비가 보호시설인 주택, 상가 등과 안전거리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충전소가 방호벽, 충전기 등을 기초볼트로 고정하지 않아 매우 불안정하다며 이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 손희정 의원(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충전소 안전평가 비용에 대해 안전공사를 질타했다. 손의원은 충전소 저장탱크 증설시 안전성 평가 비용이 800여 만원으로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여론과 함께 충전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와 경남 일부 지역의 일부 충전소에서 안전성 평가 비용 이외에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추가 안전시설 투자를 주문하는 등 안전공사의 무리한 요구가 충전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 정문화 의원(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사업장 내 안전관리 법령 및 관련기관이 지나치게 다원화돼 있어 중복점검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관리제도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종합안전관리제도가 거의 대부분 중복된다며 여기에 소방 점검 등 다른 기관의 검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중삼중 중복검사는 검사제도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원과 인력 낭비 등 거시적으로 국가경쟁력 손실을 가져온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 유용태 의원(민주당)
유용태 의원은 지난 98년 공사 구조조정 일환으로 독성가스부를 해체한 후 이에 대한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가의 독성가스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태는 곧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업무태만이자 직무태만이라며 안전공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올 9월까지 전국 435개 독성가스 제조 저장 시설에 대해 완성·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독성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윤태 기자/ 200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