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가스공사
국정감사/ 가스공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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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구조개편 先보완 後입법 주장


LNG물량 부족·이르쿠츠크 사업 등도 지적
구조개편, 국민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돼야


 지난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국감장인 분당사옥에 나타난 산자위원들은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노동조합원들의 반대투쟁에 직면했다.
오전 10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시위는 곧 끝났지만 손님을 맞아 놓고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들의 반응을 빼놓고는 대부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이날 산자위원들은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LNG수급 문제, 이르쿠츠가스전 사업 등을 집중 거론했다.
특히 위원들은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직언 했다.
의원들은 독점화된 가스산업 자체를 구조개편과 민영화라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정부가 先 입법 後보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은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기존계약 승계문제, 선박 디폴트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정부가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검토는커녕 오히려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스공사의 작년 9월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도입·도매부문을 3개로 분리하는 정부안을 추진할 경우 현재 가스공사가 누리고 있는 바잉 파워(Buying Power)의 지위를 잃을 수 있고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돼 있다고 임 의원은 말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가스산업 관련법 통과에 대한 명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며 “도입·도매 부문의 민영화는 오히려 수직적 독점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구조산업개편에 따른 소비자 요금인상 우려와 관련 김명규 사장은 구조개편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용요금이 불가피하나 얼마 후에는 곧 내릴 것이라고 말했고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상 동일인 겸업금지규정을 마련 독과점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또 이르쿠츠크 PNG사업 추진문제와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중국의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측이 자국의 수요가 형성되는 시기를 고려해 2010년 이후로 지연시킬 소지가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오만과 카타르의 해외지분 관련 민간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질의에 대해 가스공사의 김명남 해외사업단장의 답변이 작년 국감 때와 다르다는 추궁도 이어 졌다.
디폴트 문제와 관련, 메이저 기업들의 정부보증 요구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또 현재의 도입계약으로는 당장 올 겨울부터 부족물량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명규 사장은 부족물량의 규모가 크고 수송선확보가 어려워 부족분을 현물시장에서 전량구매하기 어렵지만 중기물량 200∼300만 톤은 시급성을 감안, 연말까지 우선 구매하고 장기물량은 정부와 협의하여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LNG도입가격과 관련 일본에 비해 높은 가격에 도입했다며 도입단가 하락방안 요구에 대해 김명규 사장은 “일본과의 비교치는 최근 2년 간 고유가 상황에 따른 자료이며 전체적으로는 일본에 비해 유리하게 도입했다”며 향후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S커브 가스수입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입찰관련, 이동식 충전소 안전확보 문제, 장애인 채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질타했다.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은 통영생산기지 8∼10호 저장탱크 입찰과 관련, 예정가가 사전에 알려졌거나 업체간의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담합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명규 사장은 적법하게 최저 입찰자로 선정됐다며 담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천연가스에 혼합하는 부취제와 관련,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곳이 많다며 부취제 관리에 대한 대책과 50여곳에 달하는 송전 철탑 옆 가스배관의 관리강화와 이설조치를 요구했다.
김명규 사장은 답변에서 부취제는 배관망에서 흡취 탈착되기 때문에 측정방법에 따라서도 근소한 오차는 발생한다고 말했으며 송전탑 40 개는 조치 완료, 9개는 금년 중 해결될 것이며 한 개는 사유지에 소재하고 있어 토지소유주와 협의처리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CNG 충전소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적에 LNG 안전관리자 9명이 현재 활동중이고 추가로 7명을 채용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조남준 기자/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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