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가스구조개편 법통과 후 시행 유보”
손희정 의원- “배전분할 소비자 위한 것인가”
안영근 의원- “전기요금체계 개편 일부 소비자만 유리”
조희욱 의원- “원유도입 다변화제도 특정기업 특혜


제23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산업자원부를 시작으로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를 포함한 가스산업구조개편과 2단계에 접어든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과 해당기관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구조개편 문제는 내년 대선 등 정치적인 변수와 관련 그 시기와 시행 여부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 이번 국감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국감 첫 대상인 산업자원부 국감 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 안영근 의원(한나라당)
발전설비 빅딜과 민영화로 보일러가격이 97년 620억원에서 2002년 1,708억원으로 2.7배 폭등하고 발전기는 522억에서 80억으로 1.53배나 증가했다.
이는 공기업민영화를 통해 발전설비 분야의 민간독점기업이 된 두산중공업이 한전의 발전설비 납품가격을 세배 가까이 폭등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중공업의 두산매각 당시 우려했던 가격상승이 현실로 나타난 만큼 국내 발전설비사업 지배체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산자부가 전기요금을 전기 많이 쓰는 일부 가구만 혜택을 주고, 적게 쓰는 대다수 가구는 오히려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공공요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전력요금 개편 과정을 더욱 책임 있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분야별 전력요금 공청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 임인배 의원(한나라당)
한전과 지역난방공사는 안양·부천의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시설 매각에서 저가매각도 모자라 외국계 회사에 특혜까지 제공했다.
이는 자산의 가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금흐름에 의한 가치평가가 9,222억원인데도 불구하고 7,710억원에 매각함으로써 1,512억원의 손해를 본 것이며 이는 결국 인수자인 엘지파워에게 1,51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특혜를 준 셈이다. 　결국 1,512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한전의 민영화는 현 정권이 조급하게 전시성 효과만을 바라고 실행한 개혁정치다.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할 것이며 원자력발전소 확대건설은 에너지 낭비이다.
▲ 유용태 의원(민주당)
1988년부터 추진해온 방사성폐기물 설치 계획이 현재가지 난항을 겪고 있어 폐기물의 포화상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심히 우려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관련해 산자부는 올 8월까지 후보부지 선정을 한 후 내년 7월까지 최종부지 결정을 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16일 현재까지 후보부지선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입지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형식적으로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지 실제로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을 해 지역주민의 갈등만 야기시켰다.
둘째로는 그동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추진 주관기관이 부적절했다. 또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정부의 방법이 세련되지 못한 점도 있다.
여기에 환경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는데 결국 사회적 공신력과 영향력을 갖춘 적절한 외부조정집단이 없었다는 점이 갈등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
▲ 이근진 의원(민주당)
덤핑기름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몫 1조 1,600억원이 사라지고 있다.
석유유통시장에서 상표표시 위반, 값싼 덤핑기름, 무자료거래에 따른 탈세 등이 만연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맞는 강력한 단속과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덤핑기름의 유통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과 그 할인폭이 정작 소비자에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통마진이 일반적으로 리터당 60∼70원 정도에 불과한데다 대리점이나 전자상거래의 중간마진은 10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리터당 100원에 가까운 마진을 결국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이 챙겨 한해동안 최소한 1조 1,600억원이 넘는 돈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중간 유통상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 배기운 의원(민주당)
가스산업구조개편법 시행을 2∼3년 유보해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례로 구조개편으로 인한 요금인상 우려에 대해 산자부는 외국의 사례만 들어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가격인하의 규모나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입·도매사를 3개사로 분할하는 것도 구매력을 약화시켜 도입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디폴트 문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오만 등 공급계약국들이 도입 및 수송선 계약승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했고 차입금 미상환 잔액에 대한 금리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디폴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만 할 뿐 추가비용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본위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 일단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개정함으로써 구조개편의 토대는 마련하되 그 시행을 2∼3년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조희욱 의원(자민련)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
그동안 구체적인 대안제시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부당한 예산 편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업계의 입김에 산자부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중동산 원유와 에콰도르에서 들여온 원유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FOB의 경우 사우디산 중질유보다 배럴당 3.34달러가 더 싸고, CIF는 1.96달러 싼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싼 가격에 원유를 들여오는 LG에 여전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심야전력 요금제도를 폐지돼야 한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겨울철 심야시간대 최대부하 발생, 원가과 괴리된 심야요금제도,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계통운용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김방림 의원(민주당)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전력 직접 구매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일부 사업자에 대한 특혜소지가 우려된다.
전기법상 내년 1월부터 5만kW이상 대규모 수용가는 판매사업자인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에버랜드, 무역협회 2곳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특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배전분할과 관련 정부는 전국을 6개 배전회사로 나누는 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안은 회사별 수익 차이가 너무 커 유효한 경쟁을 가져 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3개 회사는 바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현행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원가반영 전압별 요금체계로 바뀐 뒤 추진돼야 한다. 2004년 4월 배전분할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데 시간상 어려울 것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배전분할 시기를 연기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전기요금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
지난해 인상에 따라 올해 기금 조성액이 1조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마치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10가지가 넘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구조개편 홍보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억, 발전회사 융자 사업 두 가지를 신설해 각각 500억원씩 배정하는 등 기금설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 손희정 의원(한나라당)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무리한 계획이다.
우선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 이후 미국 내 기업부정 회계 스캔들에 따른 증시폭락과 부도 그리고 국내경기 침체로 발전자회사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배전분할 역시 정부가 구상중인 6개 배전회사로 분할할 경우 같은 회사 내에서도 전기요금차이가 배 이상 나 과연 이것이 소비자중심의 시장구조인지 소비자우롱 시장구조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다.
석유 비축사업 역시‘속 빈 강정’이다.
지난 7월말 현재 석유비축 시설별 비축량과 충유율을 분석한 결과 원유 충유율은 73.9%이고, 제품 충유율은 42.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감행될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에 따른 유가상승에 무방비상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황승민 의원(한나라당)
액화가스 공급구역제한에 관한 조정명령이 철회됨으로써 시행이전의 덤핑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도의 정착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가스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증시상장 후 일정지분 매각과 잔여지분의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민영화 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1조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지역난방공사가 1천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 민영화 추진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김태홍 의원(민주당)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 수립 이후 국회를 비롯해 토론회, 공청회 등이 개최 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과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 물량을 가스공사에서 구매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수급안정을 취해야 한다.
2003년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비중을 선진국의 증가비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김윤영 기자/ 200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