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사회와 에너지' 심포지엄
‘지속가능 사회와 에너지' 심포지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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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 대비한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해야”

국내 에너지 산업이 변혁의 시기를 맞았다.
지난 12일 과학기술회관에서는‘기후변화협약 대비를 위한 에너지원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관계자들이 모여 미래 사회에서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환경, 에너지, 경제의 ‘3E’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자력발전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유엔환경계획(UNEP) 지구환경보호운동가와 국내 환경단체, 원자력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 지속가능개발과 발전산업 ◆
정부주도 구매제 법제화 필요
-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고 교수 -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국내에서 대체에너지 발전시장이 형성이 되지 못한 것은 화석연료 중심의 유가와의 단순한 가격 비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안보) 우선, 에너지 사용자의 요구 무시, 선(先)국내 기술개발 후(後)국내보급의 인식, 전력산업개편을 통한 의무로 신재생에너지 구입 등 제도적인 부족과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와 예산의 편성 부족을 비롯해 국민 인식부족의 결과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harge시스템의 도입에 장점이 많다고 본다.
또한 다양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한 전력의 구입에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덴마크의 경우 에너지세의 도입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법·규제·협약을 통해서 고정된 높은 지불비용을 보장해야 한다. 독일은 90%의 소매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주도의 구매제도를 법제화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영국 NFFO가 성공한 이유는 경쟁을 통한 확산에 있으며 덴마크의 RPS도 가격 보장에서 경쟁으로 이행해 확산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외에도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등과 같은 가격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지속가능 에너지 전력가격과 기존 전력의 가격차이를 에너지세에서 자금을 조성해 차이를 충당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21C New Enetech Program’을 추진하고 ‘Green Fields Program’으로 중점 보급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태양광·연료전지·풍력·폐기물 등 4개 분야에 2003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우선 연구 액수도 작거니와 기간도 짧다. 최소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약속해야 이 분야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형성된 후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기후변화협약 대처를 위한 에너지정책 ◆
실질적 온실가스 저감대책 강구해야
- 노종환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대책반 단장 -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온실가스 저감의무가 설정되지 않아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회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의 직·간접적인 영향 및 파급효과를 예측해 볼 때 구체적·장기적 대응방안수립 모색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중 3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을 비롯해 발전부문, 운송, 건설 부문 등의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배출권거래제 경험축적 및 향후 국제 배출권 시장 및 타국의 국내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공단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수립을 위해 에너지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수단과 비용관련 통계정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기술별 Inventory DB 구축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교토의정서 이행체제 이행을 위해 전문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약사업 유도, 국가등록시스템 구축, CDM(청정개발체제)운영기구 지정 등 국내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범사례를 통한 능동적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청정개발체제의 운영, CDM사업 및 국내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 체제 대비를 위해 한전 발전자회사간의 시범사업 도입방안도 모색중에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의 현황과 전망 ◆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大勢
-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

 유럽연합은 지난 9월에 폐막된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WSSD)에서 전세계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15%까지 높이고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한 연간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정착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 다국적 석유기업 중 하나인 셸사가 1999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전지 공장을 가동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석유(BP), 엔론(ENRON) 같은 석유기업도 진출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경제성과 기술 신뢰성을 확보한 풍력발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자연 에너지원으로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유럽에서 아직까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비해 생산단가가 비싼 풍력발전이 급성장하게 된 것은 풍력발전을 촉진하려는 시민운동과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설비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급격한 시장증가 추세를 감안한 낙관적 기대에 따르면 연간 태양전지 생산량은 2005년에는 650MW, 2010년에는 1,700M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10년에는 원자력발전소 2기 용량에 가까운 태양광전지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국내 반도체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 태양광 발전시장망을 넓힌다면 급속히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엔 석유나 천연가스, 우라늄 같은 20세기를 빛냈던 에너지원은 거의 없지만 햇빛, 바람, 바이오메스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원은 우리가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이 화두인 21세기에 걸맞는 이런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에너지원이 없다는 타령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원자력에너지 ◆
원자력 21세기 필수 에너지원
- 이한명 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원 실장 -

원자력은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그 특성상 에너지 안보문제와 지구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원자력이 21세기 필수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원자력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특성상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자력 발전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에 재활용하게 되면 60배 이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원자력은 연료 가격 변동 등 해외의 상황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영향이 작다.
석유나 천연가스는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해외의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지만 원자력은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국내 기술이 이미 자립된 상태이므로 해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셋째,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세계의 에너지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석유의 경우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동지역에 편중돼 있어 유사시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많으나 우라늄은 캐나다, 호주 등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넷째, 우라늄은 소량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낼 수 있어 수송과 저장이 쉽다. 이에 따라 필요한 수송 소요가 적어 수송시 발생할 사고 위험이 적고, 저장면적을 크게 요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를 위한 비축도 상대적으로 쉽다.
자연에너지원들은 국부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는 실증된 상태에 있으나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제약요건 때문에 대규모 에너지원으로서의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나 핵융합에너지는 현재 기술적 타당성 입증을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21세기 중반에나 실용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원자력은 급속히 팽창하는 청정전기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 능력이 입증된 에너지라는 것이 다른 청정에너지과의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은 연료의 재활용을 통해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도 적게 배출해 에너지와 지구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의 하나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리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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